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Summary in Korean

2013년 OECD 통신부문 전망

국어 개요

주요 내용

2011년 OECD의 총 통신가입자 수는 20억 6,600만명 또는 거주민 100명당 166명의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가입자는 총 통신가입자 수의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도의 수치 64%에서 약간 상승했으다. 전통적인 유선전화가입자 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광대역 인터넷가입자 수는 2009년에서 20011년 사이에 전년대비 16.61%로 증가했다.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의 사용은 스마트폰의 인기도에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전체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의 평균 가입률은 2009년 23.1%에서 2012년 56.6%로 증가했다.

유선전화의 가격과 특히 휴대전화 음성통화 서비스의 가격 2010년에서 2012년사이에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 현상은 유선전화의 사업자용 음성전화서비스를 제외한 해당되는 모든 소비유형에서 큰 폭의 사용량 하락세를 보였다.

노트북 대상의 무선광대역서비스(월별 500MB 이내 제공)는 OECD 전 회원국의 구매력평가 환산평균 미화 13.04 달러이지만,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미화 30 달러에 달한다. 월별 10GB 용량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균가격은 미화 37.15 달러이다. 태블릿 대상 250MB 용량 서비스는 월별 평균가격은 미화 11.02 달러이다. 태블릿 대상 5GB 용량 서비스는 월별 평균가격은 미화 24.74 달러이지만, 그 가격대는 미화 7.98 달러(핀란드) 에서 미화 61.84달러(뉴질랜드)까지 다양하다.

이전에 독자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가 통합(컨버전스)된 형태의 서비스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및 유선/무선 인프라의 결합서비스의 출시로 인해 모든 유형의 통신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인터넷 부문에 예로는, 롱텀 에볼루션(LTE 또는 4G)이 인터넷 프로토콜(IP) 전용 아키텍처와 보이스오버 LTE(VoLTE)를 응용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으로 신속하게 자리잡고 있다. 케이블기업, 인공위성서비스 제공업체, 공공방송국, 클라우드기반 및 기타 “오버더탑”(OTT) 제공업체의 IP기반 비디오 온 디맨드와 실시가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가 자리잡고 있다.

통신부문의 매출은 2009년에 상당한 규모로 하락했지만 2010년에 안정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통신부문의 반등세는 모바일 통신시장의 강세 및 특히 이 가간 동안에 스마트폰의 침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생성하는 가장 큰 트래픽은 셀룰러 네트워크가 아니라 유선네트워크에 연결된 Wi‑Fi의 사용과 관련된다. 유선네트워크는 모바일기기와 무선기기의 실질적인 백홀을 구성하게 되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기기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80%는 유선네트워크에 연결된 Wi‑Fi 연결을 통해서 수신된다는 결과도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데이터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은 2자리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데이터 전달이 네트워크 운영회사의 주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모바일결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에서도 다수의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신용회사와 같은 협력사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달과 관련이 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전화나 문자(SMS)와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성장은 거의 예상되지 않는다.

모바일 생태계의 성공에 핵심적인 사안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충분한 경쟁의 유무와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쟁은 일부 통신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규제적 정책을 시행을 통해서 달성하는 수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인터넷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부문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상대적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련 기술이 적용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아날로그 음성방송이 일차적인 오디오 콘텐츠의 배포방식이다. OECD 지역에서는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이 거의 완료되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방송국들이 생방송이나 텔레비전 다시보기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독기반의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는 급속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상하는 이슈

정책입안자들과 규제당국이 충분한 경쟁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적절한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역, 충분한 IP 주소, 기타 번호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통신업체와 OTT 제공업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시장이 OTT 제공업체와 설비기반 제공업체에게 개방되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브로드밴드 인프라에서 혁신이 나타나도록 하고 주요한 산업문제 및 보다 넓은 경제/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점차 많은 숫자의 리더들이 모바일 국제로밍서비스의 높은 가격이 고객관계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OECD 경제지역 내의 무역과 여행의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위원회의 OECD는 권장사항(2012년 2월)에 따르면, 모바일가상네트워크 통신업체가 현지의 모바일서비스 도매시장에 접근하여 로밍서비스에 액세스를 저해하는 장벽을 평가하고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파수대역은 제한되어 있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네트워크는 트래픽을 유선네트워크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과 규제당국은 무선네트워크를 위한 충분한 백홀을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불충분한 유선액세스 네트워크로 인해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광통신 가입자서비스 일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네트워크 통신업체가 계속해서 이 기술을 일반가입자와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한 상태이다. 규제당국이 당면한 과제는 사용되는 기술의 유형과 상관없이 다수의 OECD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유선네트워크의 독점이나 과점의 상태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있다. 무선 부문에서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역대는 항상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광통신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2011년 통신부문 전망이 발표된 이후에,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배정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IPv4) 주소가 소진되었으며, 그 후에 유럽 IP 네트워크 조정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소진되었다. 아프리카, 북미, 남미에서도 배정된 주소공간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IPv4의 후속버전인 IPv6에서는 2¹²⁸개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실질적으로 거의 무한정인 수량을 제공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되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현재 유선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장비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IPv6를 지원하지만, IPv6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된 장비는 전체에서 1% 미만에 불과하다.

업계부담금이나 업계사용료는 해당 부문의 규제당국이나 보편적 서비스 목적에 기여시킨다는 특정 정책목표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통심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소비자와 업계전반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