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Making Partnerships Effective Coalitions for Action

Summary in Korean

2015년도 개발협력보고서

효율적인 협력적 이행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형성

국어 개요

지난 60여년 동안 국제사회가 시도한 개발 노력은 빈곤의 퇴치, 인류 보건의 증진 및 그 외의 당면한 과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파편화된 계획 추진, 상반된 우선순위 설정 및 상호 협력되지 않는 접근방식은 그 이상의 진전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세계는 더욱 더 상호 연결되고 글로벌화되었으며, 국가 경계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 협력의 형태가 기반하고 있는 국가 주권의 개념이 점점 더 도전 받고 있다.

협력적 이행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더욱 긴박한 사안이 되었다. 국제연합은 과감하고 보편적이며 원대한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성취할 과제로 설정했다. 상호 책임성의 적절한 제도로 뒷받침되는 글로벌 가버넌스 체계 내에서 국제협력을 개선 및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동반자 관계(partnerships)은 개발의 강력한 동인이다.

대다수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합적 이행을 견인하는 데에 동반자 관계가 핵심적인 사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반면에,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에는 다양한 접근법, 구조, 목적을 함의하고 있어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게(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님) 만든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본질 상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맥락, 필요성, 역량, 우선순위 등과 같은 다양성의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목표의 달성은 개별 국가의 우선순위에 의해 견인되는 동반자 관계가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 내에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2015년 이후의 동반적 관계의 잠재력을 완전히 현실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 ‑ 책임성을 가지는 이행 . 책임성(accountability)은 이행 및 미이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 약속의 미준수에 대해 잠재적인 제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책임성이 2015년 이후의 이행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남을 것이지만, 오늘날의 개발 동반자 관계는 국가정부, 의회, 시민사회, 다국적 조직, 기업 및 그 외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특히 개발계획에 영향을 지역사회)를 하나로 엮어주고 있다. 공통적인 개발의 효율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책임성 제도의 대다수는 각종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공통적인 개발어젠다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책임성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인 신뢰와 상호 존중을 구축시킨다. 그러면 국제협력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공유된 약속과 정치적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하여 이를 적절하고 현실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약속과 기준의 수치적인 측정과 결합한 상호 책임성을 가지게 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가버넌스 기제 내에서 모든 참여자가 적절한 비율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고 모든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안이다.
• 2 ‑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복된 노력과 파편화(개발협력의 효율성에 오랫동안 당면해 온 문제)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5년 이후의 효율적인 이행은 구체적 사안이나 부문(예, 보건, 교육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에서 동반자 관계에 주안점을 주는 것으로 촉진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더욱 크고 광범위한 동반자 관계가 최선의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 경험에 따르면, 더욱 크고 광범위한 동반자 관계는 개발의 진전을 부양 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만한 동반자 관계의 형성(기존의 이해관계자와 구조를 통함 시킴)은 파편화나 중복된 이행을 줄이게 되며, 개발도상국에서 보고 및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개발계획의 완수 및 영향력을 개선시키게 된다. 또한 동반자 관계(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관계도 포함)의 구축은 이러한 개발 해결방안이 더욱 많은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확장(정부, 기업, 자선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가장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님)으로 강력하고 헌신적인 지도력이 동반자 관계에 개발계획이 당면한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고 이를 일정에 따라 진행시키면서 완료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3 ‑ 경험 기반의 이행 . 오늘날의 개발계획이 당면한 과제를 대처하는 개발협력의 개혁에는 행동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11가지의 사례 내용에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의 경험과 접근방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사례에서 적어도 하나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즉 과거 경험을 통한 학습, 지식의 공유, 교훈 및 모범관행의 파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남(South‑South) 협력은 지식의 공유에 있어서 중요한 경로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하여 얻은 교훈을 자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책임성 제도는 과거 경험에서 배우는 것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의 영향력과 적절성을 개선시켜 개발협력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제도에는 개발협력의 체계, 관리 및 완료되는 방식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서 후속적 조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평가의 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새롭고 변화된 역할이 부여되는 2015년 이후의 동반자 관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민간 부문 ‑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필요
• 시민 사회 ‑ 개발협력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 국가적 및 글로벌 약속에 대한 이행 촉구, 공공 자원의 투자에 대한 생산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필요

이는 전통적으로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로 담당했던 정부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2015년 이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2015년도 개발협력보고서」는 주권(국가)와 권한 분배(민간 부문), 포용성과 차별성, 일관성과 전문성 사이에서 필수적인 균형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성취에서 필요한 동반자 관계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15년도 개발협력보고서」는 과거 경험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력적 이행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실천하고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성공 요인을 제시한다.

• 1. 높은 수준의 리더십의 확보.
• 2. 국가별 및 구체적 맥락별 동반자 관계의 확보.
• 3. 중복적 노력 및 파편화 방지.
• 4. 포용적이고 투명한 가버넌스 확보.
• 5.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유형의 동반자 관계의 모델 적용.
• 6. 원칙, 목표, 이행계획, 실천기제에 대한 합의.
• 7. 명확한 역할과 책임.
• 8. 결과에 대한 분명한 주안점 유지.
• 9. 목표 및 타깃의 진척도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 10. 필요한 물적 자원의 동원 및 효율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