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4

Summary in Korean

2014 년 국제이주 전망

국어 개요

주요 동향

2013년 예비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소폭 (1.1%) 증가한 것으로 신규 영구이주자의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완만한 증가는 몇몇 주요 이주 대상국가에서 상반된 전개과정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독일로의 이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반대로, 몇몇 주요 이주 대상국가는 감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해당된다. 순 이주 규모는 아직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뚜렷이 낮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전히 유입 규모가 유출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만한 예외는 멕시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다.

영구이주 규모의 반등세는 주로 “자유이동에 의한 이주 (free‑movement migration: 조약 등에 의해 조약 당사국간 또는 회원국간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EU 조약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역자 주)”의 증가가 주도했는데, 이에 따른 이주는 2012년도에 10% 증가하였다. OECD 국가 간에 이러한 자유이동에 의한 이주의 대부분은 EU 국가 간의 이동에 의한 것이다. 2012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유럽 내에서의 이주 규모가 유럽 외 국가로부터의 합법적 영구이주 규모와 대등하게 되었다. 독일은 자유이동에 의한 이주자의 거의 3분의 1을 받아들여 가장 중요한 대상 국가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 단위 이주가 비록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OECD 국가로의 이주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7% 하락했는데, 주로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벨기에에서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노동이주 또한 경기침체 이후 꾸준히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12% 하락했다. 이러한 노동이주의 하락 현상은 특히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두드러지는데,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거의 40%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제3국가에서 유럽으로의 합법적 영구이주 규모가 미국으로의 합법적 영구이주 규모보다 약간 낮아졌다.

영구이주의 경우와는 달리 임시이주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인2007년의 25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2012년에는 19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4분의 1 정도 낮은 것이다.

시리아 분쟁은 망명신청을 촉발하여 2013년에 20% 늘어난 56만명의 망명신청이 이루어졌다. 독일로의 망명신청은 6년 연속 증가하였고 독일은 11만명의 망명신청을 받아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스웨덴, 터키가 뒤를 이었다. 인구대비로 보면 스웨덴이 가장 많은 망명신청자와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해외유학생은 많은 OECD국가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450만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국적이 아닌 국가에 입학하였으며 (2012년 기준), 이중 75%가 OECD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해외유학생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위 비율은 대체로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2년에 OECD 국가의 해외유학생 수는 3%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 8%, 그리고 2005년과 2011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주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한 투자

제1세대 및 제2세대 이주자들은 노동력 부문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부유럽 국가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과 같이 이주 정착에 의해 형성된 국가에서는 이주자들이 잘 정착하고 있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남부유럽)의 경우 이주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나 점차 교육제도나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주자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주자들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통합은 적어도 과거 15년간 많은 OECD국가들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는 이주자들의 잠재적 직무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외국 자격에 대한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토록 하고 동 자격의 국내인정을 개선한다.
• 이주자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그에 따른 혜택을 확실히 받도록 한다.
• 이주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사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주자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주자들의 직무능력에 적합하게 설계된 언어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세련된 노동이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감

OECD 국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주는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어 여전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지만 “더 나은” 노동이주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특히, 엄밀한 공적 검증의 필요성이라는 배경 하에서) 공통된 바램이 있다.

노동이주 정책은 서로 다른,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장기적으로 인구 및 노동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경제발전 목표들, 예컨대 투자 및 무역 정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개발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이와 같은 목표들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에 있어서는 내재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기 다른 분야의 정책 담당자들은 일관성 있는 접근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조정 및 협력을 해야 한다.

노동이주가 그와 관련된 정책 목표들을 달성토록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주 규모에 대한 제한에서부터 예비 이주자에 대한 “점수기반 (points‑based)” 선정방식의 도입, 그 밖의 많은 정책수단들이 포함된다. 역동적이고 대응성 높은 관리체계 담보를 위해 이러한 정책수단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일련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 노동이주가 현재와 미래의 직무능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명확한 노동이주의 기본 틀을 발전시켜 나간다.
•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로 짜여진 하나의 정책조합을 형성한다.
• 노동이주에 대한 허가기준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이주제도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동학적 접근 (dynamic approach) 방식을 채택한다.
• 서비스 인프라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핵심 통계

• 예비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 규모는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약 1%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 노동이주는 경기침체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12% 하락하였다. 반면에 자유이동에 의한 이주는 10% 증가하였다.
• 망명신청은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에 20% 증가하였다.
•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국적이 아닌 국가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는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도에는 450만명에 달했고 그 중 75%가 OECD 국가에 입학하였다.
• 중국에서 국외로 이주한 이주자 (emigrant)는 50만명을 약간 상회하며, 이는 2012년에 전세계의 국외이주 (emigration) 규모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루마니아 (5.6%)와 폴란드 (5.4%)가 뒤를 잇고 있다.
• OECD 국가에 있는 이주자는 1억 1천 5백만명 이상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 2012년 기준 15세 이상자의 12.5%는 두 명의 외국출생 부모를 두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특히, 저학력 수준의 부모를 둔 이들)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 경제위기는 이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타격을 주었다: 2007년 이후 OECD 국가에서 추가로 생긴 1천 5백만명의 실업자 중 5명당 1명 꼴로 외국출생이다.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취업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학력 이주자의 취업률 (54.1%)이 동등학력의 내국인의 취업률 (52.6%)보다 높다.
• 반면에,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이주자는 동등학력의 내국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으며 (77% vs. 84%), 취업한 경우에는 종사 직무 대비 직무능력과잉 (over‑qualification)의 가능성이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