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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활 용 정책 개선방향

방법, 설계전략 및 시행방안

본 보고서는 성과지표를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한다. 보고서는 정책설계 및 시행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졲연구를 뒷받침한다. 첫째, 성과지표와 다른 지표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있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하위국가 수 준, 다차원적 거버넌스 틀 및 EU 화합 정책의 맥락에서 성과지표가 활용되는 양상을 분 석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간 거래적 계약보다는 관계적 계약에서 성과지표를 보다 잘 활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 내 다양한 모니터링 틀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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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Y80: Miscellaneous Categories / Related Disciplines / Related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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