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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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OECD 국가채무 전망

국어 개요

복합적 환경에서 주요한 당면과제에 계속 직면할 OECD의 국채발행기관

국채발행기관은 시장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장기금리의 상승, 글로벌 경제성장 장애로 인해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비전형적 통화정책(UMP)에 대한 출구전략의 시행을 시작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되었다. 대규모의 공공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정부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 국채발행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대규모 공공부채는 정부의 신뢰도를 잠재적으로 저해시키는 상황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금융부문개혁에서 비롯된 과거의 리스크와 (유예 중인) 새로운 규제의 시장유동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수의 국가채무관리기관(DMO)은 국채발행전략과 매각절차를 조정해야만 했다. 일부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채상품을 도입하거나 이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차입액수는 2012년에 정점을 도달했으며 2014년에는 하락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부채비율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정부의 연결 총차입필요금액은 2012년 미화 11조 달러로 최정점을 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OECD 국가채무관리기관은 상당한 금액의 자금조달을 수행해야 할 과제에 당면해 있으며, 정부부채비율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OECD 총차입필요금액은 2013년 약간 하락하여 미화 11.8조 달러이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수치는 2014년에 더욱 하락하여 미화 10.6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환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순차입금액은 미화 1.5조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지만, OECD 회원국 전체에 대한 정부부채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기부채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단기갱신투자 리스크만을 가지면서 최저비용으로 현저한 규모의 자금물량을 조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다수의 OECD의 국가채무관리기관들은 장기상품을 보다 많이 발행하고 어음발행을 감소시켜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재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차입금액은 2014년에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주요 회원국 중의 일부 그룹에 있어서 2014년 정부의 일반부채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13년과 2014년 동안에 단기부채의 비율이 45‑46%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치는 금융위기 전의 49%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 정부 포트폴리오의 장기부채 비율은 2013년에는 약 87%이었을 것으로 추산되며, 2014년에는 88.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국채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다.
  • OECD 전체로서 국채차환의 필요성은 심각한 당면과제로서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3년동안에 미지급 장기부채의 2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소버린 리스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경우에도 국가 안전자산의 총공급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리플 A 기준"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정부부채등급 AAA, AA, A도 역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국가채무관리기관(DMO)들은 기존의 프라이머리딜러에 대한 압박과 일차 및 이차 국채시장의 유동성에 관한 (향후의) 규제가 가지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 중앙은행의 비전형적 통화정책(UMP)의 변화는 국채시장을 매우 변동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다. (테이퍼링의 속도 포함) 출구전략은 커다란 신중성, 시장과의 분명한 의사소통, 중앙은행과 국채발행부처 사이의 적절한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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