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Summary in Korean

2013년도 OECD 지역 개요

국어 개요

OECD 지역에서는 회원국 정부들이 성장 부양, 복지 향상 및 불평등 해소 등에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OECD 회원국들에서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의 1인당 GDP의 격차가 증가되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8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덴마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대표적이다. 지역적 소득분포의 불평등은 감소되었지만, 이러한 감소는 가난한 지역의 소득이 증가해서라기 보다는 잘 사는 지역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되는 곳은 중국과 인도이다. 조사된 국가들의 3/4에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소득 상위 10%의 1인당 GDP가 감소했으며, 가장 큰 감소치(13%)를 보인 곳은 캐나다와 에스토니아였다.

지역연합체 및 개별국가의 정부(이하 'SNG')는 2012년 OECD 지역의 공공지출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연방(연합) 수준, 지역적 분권화, 재정자립 수준에 따라 각국의 수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NG는 OECD 지역의 직접 공공투자의 72%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총 합계로 계산되는 연방식 국가들(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는 주로 더 많은 투자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규모의 도시들, 특히 대도시가 국가총생산에 주요한 기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0‑2010년 기간 동안 OECD 전체 GDP의 절반 이상에 대해 OECD 국가 275곳의 대도시 지역이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는 노동시장, 특히 대도시 지역의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2년에 OECD의 45%에 이르는 대도시 지역은 국가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지역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단위이지만, 그 경제적 및 사회적 경계는 행정적 단위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수의 지방정부 및 지역정부는 동일한 도시의 경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각종 기관들 사이에서 목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기타 성공적 조치는 지역이나 한 국가 내에서도 광범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OECD 조사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적절한 정책적 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정부의 보든 수준에 걸쳐서 이러한 노력이 협력이 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주요 내용

성장과 복지 수준의 지역적 편차

•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OECD 전체에서 고용률은 39% 상승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GDP는 42% 성장을 기록하고 이는 지역의 10%에서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2008년 이후로 1인당 GDP가 하락했다. 평균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교하여 낮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농촌지역은 경제침체기에 일자리 창출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높은 고용률을 특징을 보인 OECD 회원국에서도 시간제 고용상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시간제고용의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다. 누가 시간제고용에 종사하느냐는 국가별 인구 상태뿐만이 아니라, 규제와 육아설비와 같은 특정 가족서비스의 접근 유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 OECD 지역의 약 26%는 2011년에 50% 미만의 여성이 고용되었다. 여성 고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가장 심각한 회원국은 이스라엘,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터키, 미국이다.
• 청년실업은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에서 우려사항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40% 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정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정책으로 대처하는 경우 국가 경제회복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 모든 OECD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기대수명이 높아졌으며 유아사망률이 낮아졌지만, 각 회원국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스페인, 호주, 멕시코, 미국, 포르투갈에서는 두 부문 모두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였으며, 캐나다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유아사망률에서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1인당 CO2 방출량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캐나다와 비OECD 국가인 브라질에서 방출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각종 수준의 정부 간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 제기

• OECD 회원국의 지방정부는 2012년 GDP의 17%, 모든 공공지출의 40%, 직접 공공투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 OECD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조세수입이 전체 지방정부수입의 45%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정부 및 초국가정부에서는 지방정부수입의 38%를 이전해 주고 있다.
• 2012년 말 기준으로 OECD 지역의 일반정부(30개 회원국)의 총부채율은 GDP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부채율은 GDP의 22%이다.
•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OECD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1인당 직접투자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급격히 줄어(약 ‑7%)들었으며, 이는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 의료, 교육에 대한 지출을 보전하면서도 다른 부문에 삭감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지방정부의 1인당 총부채는 14% 증가했으며, 이는 1인당 약 미화 1,000달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예산 및 지출과 관련된 결정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는 국가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에 있어서 상호 협동 및 목표 조정, 정책 반응 조절이 있어야 한다.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원동력인 대도시 지역

• OECD 인구의 79%는 각종 규모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만으로도 OECD 인구의 50%를 수용하고 있다.
• 2008년의 16개 OECD 회원국에 있어서 모든 특허의 65%가 대도시 지역에서 등록되었다.
• 경제위기는 대도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즉 조사 대상이었던 OECD 28개 회원국 중에서 26개국에서 지난 10년보다도 최근 4년 동안에 대도시 지역의 실업률이 더 높게 상승했다.
• 도시확산은 다수의 대도시 지역보다 인구증가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대도시 지역은 대규모의 에너지 소비자 겸 CO2 생산자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절반은 대도시 지역의 1인당 CO2 방출량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