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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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이주 전망

국어 개요

주요추세

  • OECD 회원국에서 이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 이전을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다. 2011년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총 영구이주민의 숫자는 2010년에 비교하여 상승했지만, 여전히 4백만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예비통계 자료에 의하면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임시노동이주의 숫자는 2010년에 대비하여 정체되었으며, 그 수치는 2백만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로 전세계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2010년의 국제학생의 숫자는 2009년에 대비하여 6% 상승했다.
  • 인도와 중국이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출신국가 중에서 계속 가장 주요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유럽연합국 내의 이주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상위 3개국(제1위는 중국) 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OECD 회원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의 수치도 2011년에 상승했으며,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4배에 이르는 등 더욱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국가들, 특히 남유럽 국가들에서의 유출이주민의 숫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45%로 급증했다.
  • 2011년, OECD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20%이상 증가하여, 2003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400,000명을 넘어섰다. 2012년 예비통계 자료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위 망명신청 대상국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아랍의 봄”에 기인하며, 이태리는 2011년 4번째로 많이 망명을 신청한 국가로 부상했다.
  • 다수의 정부들이 치솟는 실업률에 당면하여 자국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취업 제한조치 더 많이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서, 회원국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실직을 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도 도입했으며, 이는 주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욱 많은 국가들이 고숙련 노동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점수기반제도(points‑based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인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강조되고 있다.
  • 이주민의 노동시장상황은 과거의 이주노동자의 취업수준 및 자국태생 노동자의 상황과 비교하는 모두의 경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악화되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외국태생 노동자의 실업률은 5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자국태생 노동자의 3퍼센트 포인트 증가와 비교가 된다. 다수의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이주민의 장기적 실업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2012년 실업이주민의 2명 중 1명이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 이주민청년과 저숙련 이민노동자가 특히 경제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여성과 고숙련 이민노동자가 받은 영향은 덜하다. 특히 영향을 가장 많은 이주민의 출신지는 남미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럽에 유입된 이주민들은 2012년 사상최고의 실업률인 26.6%를 기록했다.
  • 회원국들은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영향을 피하고, 특히 이주민 청년과 이주민의 자국태생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주민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필요성에 당면했지만, 회원국들의 이주민 통합정책에서 중점사안과 전용의 공공기금의 규모는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현저한 규모의 공공자원을 통합정책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은 경제불황과 긴축재정으로 인해 그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삭감하고 있다.

이주의 재정부문에 대한 영향

이주민이 공공재정에 순 기여자인지, 아니면 순 유출자인지에 대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추산에 따르면,일반적으로 GDP의 플러스 및 마이너스로 0.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이주민은 자국태생보다 순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덜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이주민이 사회복지혜택의 높은 의존성 때문이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덜 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민의 연령구성(age profile)이 이민자의 순 재정상황에 대한 영향에서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주민의 정착 당시의 연령이 해당 이주민의 현재 순 가치가 향후의 직접적 순 재정기여도를 삭감시키는 지를 경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주민 정책체계에서 노동이주민의 선택에서 있어서 연령이 직업경험, 언어, 교육 등의 다른 요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이주범주(노동, 가족, 인도주의)에 따른 이주민인구의 구성에서의 차이가 자국태생에 비교된 이주민의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의 각 국가별 차이로 설명되고 있다.

고용은 이주민의 순 재정기여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일 결정요인이며, 특히 복지정책이 관대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주민의 고용률을 자국태생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다수의 OECD 유럽회원국에서는 현저한 재정적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또한 정착국가의 경제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민이나 그 자녀들이 취업 인터뷰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이력서 상에 이주민 배경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까지 많은 취업지원서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실제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이는 이후의 승진이나 임금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그 규모와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법적 보호장치이다.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목표나 할당에 기반하는 “적극적 우대(affirmative action)”유형의 정책 및 익명의 이력서 제출과 같은 방안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이나 방안은 신중하게 설계되는 경우에 차별의 대처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다양성 관련 정책방안도 일부의 OECD 회원국에서 테스트 되었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하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인지도 향상은 차별행동의 핵심동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점을 극복하는 데에 특히 중요하다.

주요 내용

  • 2001‑2011년 기간 동안의 OECD 국가에서의 총 인구성장의 40%는 이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회원국으로의 영구이주는 2011년에 2% 증가했다. 예비통계 자료의 수치에 따르면 2012년도 이와 유사한 증가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 자유로운 이동의 맥락에서 이주는, 경제위기의 기간(2007‑2010년)동안에 40%가 감소한 이후에 2011년에 들어서는 15%로 증가세를 다시 보이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이주민들에서 2명 중 1명 미만이 해외에서 직접 채용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학생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그 수치는 260만명 이상을 넘어섰다.
  • OECD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에서 아시아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6%에 이르렀다. 이는 아시아 출신대륙 별 이주민 숫자가 유럽출신 이민자의 숫자에 근접하여 바로 뒤를 차지하고 있다.
  • OECD 국가에서 망명 신청자의 수는 2011년 20%, 2012년 7% 증가했다.
  • 2012년에는 10개의 유럽국가에서 유럽연합의 『블루카드지침』을새롭게 시행했으며, 이로써 모든 이 지침서명국가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다.
  • 2011년과 2012년에는 OECD 7개의 회원국이 외국인 대학(원)졸업생을 자국의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도록 이민제도를 개정했다.
  •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에서는 이주민이 원거주민에 비해 실업률 상승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 이주민 실업률은 2008년 8.1%에서 20012년 12.9%로 상승한 반면에, 원거주민 실업률은 5.4%에서 8.7%로 증가했다.
  • OECD 회원국에서 2008년에서 2012년사이에 1년이상 실업의 상태인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이주민의 비율이 31%에서 44%로 증가했다.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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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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