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conomic Policy Reforms 2013. Going for Growth

Summary in Korean

2013년 경제정책 개혁. 구조개혁평가

국어 개요

본고에서는 이전 권고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당분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들을 새로이 제시한다. 또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의 정책 권고사항이 GDP 성장 외의 기타 공공정책 목표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

우선 제1장에서는 각국이 이전의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우선순위 정책 부문에서 2011년 이후로 이룬 진척 사항을 검토하고 이어 단기 경제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급한 개선점을 새로이 살핀다.

2장에서는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 소득 분배와 환경이라는 복지의 2가지 측면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검토한다. 또한 제안된 개혁이 대내불균형(재정)과 대외불균형(경상 수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다. 그 이유는 이들의 영향이 전달되는 주요 경로를 묘사하고 정책 간의 상충 또는 보완의 가능성을 파악할 목적에 의해서다.

국가별로 파악된 우선순위 5개 정책을 제3장에 모아 놓은 각 국가보고서에 간략히 요약했다.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은 대체로 포괄적인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는데 이는 제4장에도 나타내었듯 국가 간에 정책수립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주요 정책 메시지

정책개혁 진척 및 우선순위

• 위기 이후 견실한 성장세 복원에 필수인 경쟁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듯 OECD 국가에서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조치의 수위가 가장 높았다.
• 개혁의 속도는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처럼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접적인 시장 압력이 있었던 유로권 국가들과 노동 규제나 복지제도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에서 특히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상당히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던 나머지 유로권 국가들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처럼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개혁이 훨씬 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유로 역내와 전세계적 차원에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정 건전화 계획에 대한 신뢰 유지에 유용할 것이다.
•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조치는 중앙유럽 국가에서 비교적 두드러졌던 반면 BRIICS 국가에서는 대체로 절제된 편이었다. 어느 정도는 BRIICS 국가에서 위기로 초래된 개혁에 대한 압력이 덜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상품시장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교육 제도를 보강하며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의 범위를 좁히는 등 기타 부문에서는 진전을 보였다.
• 2011년, 2013년 구조개혁보고서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OECD 국가에서 고용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 혜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고용시장에 떠넘겨진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촉진키 위한 도전과제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혜택정책에 대한 강조는 G20 행동계획 차원에서 발표되었던 각국의 구조개혁 약속과 핵심 우선순위와도 크게 일치한다.
• 특히 유로 지역에서 실업 감소의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세금과 복지혜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보호 법안의 개혁에 대한 권고는 상당히 공통된 사항이다. 제품시장의 개혁도 적어도 고용 창출을 신속히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에서 두드러진 사안이다. 비교적 부유한 나머지 OECD 국가 중 특히 일본과 한국은 노동 생산성 촉진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분야의 규제, 세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과 농업 보조금 개혁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세제 개혁은 교육과 보건 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미국에서도 우선순위를 갖는다.
• 멕시코, 터키, BRIICS를 비롯한 저소득 국가들은 최근까지도 대체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교육제도의 품질과 포괄성, 인프라 수용과 규제, 국내 및 외국 기업에 확산된 경쟁과 투자에 대한 높은 장벽 등의 공통 과제에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비공식 노동에 기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어서 세제, 복지제도, 비공식 고용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일자리 보호 등의 분야에 대해 많은 권고를 받고 있다.

성장촉진 개혁의 잠재적 부작용

• 성장 달성을 위해 권고된 정책 변화의 대부분이 다른 복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분배 또는 환경 목표와 상충될 수 있는 권고사항도 상당히 있으므로 정책입안자는 국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려면 이러한 상충관계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많은 국가에서 근로와 투자 유인을 높이는 수단으로 직접세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와 환경, 부동산 과세 중심의 조세부담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 경우, 소득 분배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를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 저숙련 근로자와 청소년의 고용 기회를 높이기 위한 고용보호 입법과 임금교섭제도, 최저임금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은 임금 분포를 확대하여 단기에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들 근로자들과 특히 노동시장 참여가 부진한 근로자들의 취업 전망이 밝아지면 장기에는 일부 또는 심지어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나 폐기물 생산, 수자원 추출 등을 수반하여 환경 자원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고사항 중 일부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의 생산비용을 가중시킴으로써 미래에 보다 지속적인 GDP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특히 노동에 대한 과세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라는 권고사항이 그러한 경우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 재배분을 용이하게 만드는 개혁은 가격 신호에 대한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에 기반한 환경개선 수단의 효과를 높이는 근간이 될 것이다.
•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은 시행 단계에서 추가 공공재원을 필요로 하거나, 그 가능성은 덜하지만 초기 비용의 삭감이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면 정부 예산에 단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혁이 장기적으로 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성장 촉진이 고용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생산성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양자 모두 경우에, 개혁은 세입 증대를 가져오지만 예산 균형을 크게 개선할 것 같은 경우는 단지 고용을 통해서다.
• 여성 노동력의 전일제 취업 장벽과 특정 분야 진출에 대한 규제 장벽을 줄이기 위한 개혁조치들이 다수의 무역흑자국에게 권고되었는데, 이 경우에 저축 삭감과 투자 활성화가 야기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경상수지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는 정책에는 세제의 변경이나 수출 중심의 분야를 국내경쟁에 더 노출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혁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