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conomic Policy Reforms 2015

Going for Growth

Summary in Korean

2015년 경제정책개혁

구조개혁평가

국어 개요

금융위기와 그 이후에 계속된 부진한 경기회복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성장둔화에 직면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정책상 문제로는 만성적인 고실업률, 생산성 저하, 공공부문의 높은 예산적자 및 금융부분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취약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기는 저소득 가구에 큰 타격을 주고 청년들이 가장 큰 소득감소를 겪었으며, 이들이 빈곤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긴장감을 증가시켰다. 장기적인 측면의 과제에는 인구노령화 및 소득불평등에 따른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의 효과에 대한 대응 및 건강과 미래성장에 대한 환경파괴의 영향에 대한 대처가 포함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가 직면한 대다수의 중단기적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견고한 구조개혁적 정책을 필요로 한다.

「구조개혁평가(Going for Growth)」는 정부의 정책개혁이 시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그 목적에 가장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고안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종합적 평가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소득과 고용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개혁주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주안점으로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 규제, 교육 및 훈련, 세금 및 복지금 체계, 교역 및 투자 규칙, 혁신정책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구조개혁평가」프레임워크는 G20국가들이 2014년에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G20의 전체평균 국내총생산(GDP)을 2% 높이는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구조개혁평가」의 일차적 초점은 중기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본 보고서에는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환경압박의 완화 등과 같은 다른 복지적 목표와의 상반성과 보완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친성장적 구조개혁이 임금격차 및 가구소득불평등에 대해 끼친 영향을 실제사례들을 통해 검토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GDP 성장 주도적인 특정 정책이 불평등 심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관련한 환경압박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개혁과 환경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타당한 환경정책 설계의 중요성 및 이와 관련된 생산성향상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실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의 「구조개혁평가」는 2000년대 초 이후의 구조개혁의 추이를 폭넓게 검토하는 특별 장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구조개혁 진전상황

• 지난 2년 동안 OECD 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구조개혁의 속도가 느려졌다. 금융위기 직후 상당히 가속화되었던 시기 이후에 나타난 구조개혁의 속도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유로통화권 부채위기와 관련된 시장압박에 기인한 것이다.
• 전체적으로는 구조개혁활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낮아지는 추세이고, 일본에서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와 유로통화권 핵심국가에서는 개혁활동이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바탕이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및 보완적 숙련노동(complementary skilled labour)에 있다고 파악하고 여기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기회복 약세의 맥락에서 고질적인 실업률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에 일관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개혁의 속도는 가속화되어 왔으며, 이는 성장의 정체 및 제약에 대한 인식과 상품 가격 및 자본흐름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킬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개혁주안점

• 노동생산성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서 여전히 주요 동인이다. 구조개혁에서는 기술 및 지식기반자본의 개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 제도의 질과 포용성을 개선하면 기술 및 지식기반자본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 경기조정기의 자원재분배는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는 신생기업의 진입과 자본의 원활한 재배분을 촉진시키고, 가장 생산적인 기업과 부문으로 노동이 유인되도록 경쟁과 혁신에 대한 정책수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로통화권의 남유럽국가의 경우에는 제품시장 개혁, 특히 서비스부문 시장의 개혁은 최근년에 도입된 노동시장개혁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년, 저숙련 및 고령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경제성장은 더욱 포용적으로 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에 더욱 신속한 재배분을 진작시키고 해당 근로자들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고용을 추가적으로 부양시키고 성장포용성을 개선시키게 된다.

친성장적 구조개혁과 소득분배

•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 성장을 이루었던 친성장정책 중의 일부는 기술주도적 불평등(technology‑driven inequality)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혁신을 진작시키는 구조개혁은 고용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경제활동참가와 일자리 창출을 부양시키는 다른 정책들도 역시 임금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고용률(특히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서)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격차 분포에 중립적인 효과를 갖는다.
• 다수의 국가에서 증가하는 불평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형평성과 포용성을 개선시킬 친성장적 정책패키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저숙련군의 잠재적 소득을 올리고 여성이 노동력인구에 합류하기 더욱 쉽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친성장적 구조개혁, 환경 및 환경정책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환경에 커다란 압박을 준다. 또한 경제성장과 환경의 관계는 환경정책과 그 이행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구조개혁정책 프레임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환경관련 증세, 교통부담금의 도입, 환경에 부적절한 보조금의 지원중단이 포함된 일부 성장부양 개혁정책은 환경에 유익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정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법규와 경쟁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 기술선택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중립적이며 경쟁저해를 최소화하는 환경정책은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심각한 저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005년 이후의 개혁추이

• 「구조개혁평가」가 2005년 에 첫 호를 발행한 이후에, 구조개혁의 속도는 OECD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거의 일관된 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위기 바로 직후에는 괄목할 만한 정도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었다.
• 구조개혁활동은 일부 정책분야에서는 상당한 개선의 결과로 이어졌다. 제품시장규제, 연금체계의 설계, 실업자 소득보조금제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이행된 구조개혁은 일인당 잠재 GDP의 수준을 OECD 전체 평균 5% 높이는 데에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생산성 향상에서 기인했다.
• 현재의 모범사례에 더해져서 추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기적 수준의 일인당 GDP를 OECD 전체 평균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인당 미화 3,000 달러 상당을 평균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