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ducation at a Glance 2012

Summary in Korean

2012년 교육 지표

국어 개요

글로벌 불황 검토 및 전망

2개의 주요 변화가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의 교육 환경과 경제 환경은 얼마 동안 급속한 변화 상태에 있었다. 첫째 변화인 지식 경제의 지속적인 부상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을 쌓고, 국가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센티브로 강력히 작용했다. 첫째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둘째 변화는 고등교육의 전세계적인 폭발적 성장인데 수백만 명에게 기회를 늘렸고 고학력의 글로벌 인재 풀을 급격히 확대시키고 있다.

2012년 교육 보고서에서는 세계 교육환경과 경제환경을 또 다른 주요 변화가 되었던 2009년과 2010년의 세계 경기침체에 비추어서 검토한다. 그 결과, 아무리 학력수준이 높아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나 국가 그룹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조차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한 경우, 경제와 노동시장 효과가 뚜렷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경제적 효과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실업을 방지하고 경기침체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과 2010년 사이, OECD 전체의 평균 실업률을 보면 고졸 미만 인구는 이미 높은 수준인 8.8%에서 12.5%로 뛰었고 고졸 인구는 4.9%에서 7.6%로 올랐다. 이에 반해 고학력 인구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에 3.3%에서 4.7%로 늘며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OECD 국가를 전부 합해 2010년 고학력 남성의 실업률은 고졸 남성보다 1/3 정도 낮았으며 고학력 여성은 2/5 낮았다(지표 A7).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동안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수입 격차는 계속 컸을 뿐 아니라 더 벌어진 수준이었다. 2008년 OECD국의 고학력 남성은 고졸 남성보다 평균 58%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2010년에 이 임금 프리미엄은 67%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2008년 고학력 여성은 고졸 여성보다 임금 프리미엄이 평균 54%였는데 2010년에 59%로 높아졌다(지표 A8).

이 지표들을 보면 경기침체가 확실히 저학력 인구에게 큰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세계 교육과 경제 환경의 폭넓은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OECD의 고학력 성인 비중은 2000‑2010년 사이 22%에서 31%로 늘었다(지표 A1). 그렇지만 2008년 이후로 불안한 시장 상황뿐 아니라 급증하는 고학력자 공급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의 대부분이 계속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숙련 고용자에 대한 수요가 OECD 국가의 지식경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침체 상황에서도 계속 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계속 필요로 하는 한 고학력을 갖추는 것이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확실한 혜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12년 교육 보고서는 28개 OECD 회원국에서 학교 교육의 고졸 학위 대신 고등교육 학위를 보유한 개인이 장기에 보는 경제적 이익은 관련비용을 제할 시, 남성은 평균 16만불을 소폭 웃돌고 여성은 거의 11만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지표 A9).

납세자들은 또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데 사용된 공적 자금이 건실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잘 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남성 1인당 올리는 순이익은 소득세 납부 증가와 기타 저축을 합해 약 10만불이 되는데 이는 공공 투자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여성은 공적인 순수익이 공공투자의 2배 정도에 이른다(지표 A9). 물론, 교육의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은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는다. 2012년 교육 보고서에는 높은 교육 수준이 평균 수명의 연장, 투표율 향상, 소수 민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더욱 지지하는 태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지표 A11).

2012년 교육 보고서에서 뚜렷이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2012년 경기침체기에 많은 OECD 국가에서 교육 부문의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문의 투자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혜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2008‑2009년, 정부와 기업, 학생 개개인과 가족이 모든 교육수준에 걸쳐 지출한 총비용이 31개 OECD 국가 가운데 24개국에서 늘었다. GDP로 측정되는 국부가 이들 31개국 중 26개국에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 지출은 늘어난 것이다(지표 B2). 마찬가지로 2005‑2009넌, OECD 회원국들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지출은 평균 15%p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1인당 지출은 평균 9%p 늘었다(지표 B1).

교육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보수는 학생 1인당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이룬다. 국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0‑2010년 학생 1인당 교사 급여비용이 초등학교는 1/3, 중학교는 1/4 늘었다. 2000‑2010년, 학생 1인당 교사 급여비용의 증대는 교사 급여와 학급 예상규모의 2개 변화로 인한 영향을 주로 받았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2000‑2010년 교사 급여는 초등 교사가 평균 16% 정도, 중학교 교사가 14% 올랐던 반면 학급 예상규모는 초등학교에서 평균 14%, 중학교에서 7% 줄었다(지표 B7).

2012년 교육 보고서는 교사 인력이 고령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1998‑2010년, 50세 이상의 중등교사 비중은 평균 28.8%에서 34.2%로 늘었다(지표 D5). 취학 연령 인구는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상당수 교사들이 퇴직으로 그만둘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교육의 매력을 높이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필요시에는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중견 전문가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 참여자 변화

국가는 특히 재정적 제약을 받는 시기에 한정된 재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2년 교육 보고서는 국가들이 괄목할 만한 향상을 이룬 여러 분야에 초점을 두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 같은 분야들을 몇몇 확인시킨다.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초기의 지표(지표 C2)에서 자세히 나왔듯 국가들은 가장 어린 학생 대상의 학교교육 확대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각국 교육정책 의제에서 중요해졌던 사안이다. 2005‑2010년,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에서 3세 유아의 유아교육과정 입학률은 평균 64%에서 69%로 늘었고, 4세 유아는 평균 77%에서 81%로 늘었다. OECD 국가의 4세 유아의 3/4 이상이 유아교육을 받으며 대다수 OECD국가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5세 이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유아교육이 나중에 학교에서 더 나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과 관련된 만큼 이러한 추이는 미래에 젊은이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될 것을 감안하면 좋은 징조이다.

OECD 국가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는 계속 늘고 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 여성 가운데 일생에서 대학 과정에 입학할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비중은 2005년 평균 60%에서 2010년 69%로 늘었던 반면 같은 기간에 남성은 48%에서 55%로 늘었다(지표 C3). 또한 OECD 국가 전체에서 대학 졸업자 가운데 여성은 평균 59%를 차지한다(지표 A3).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제조 및 컴퓨터 공학 등의 학업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가를 늘리도록 더 많은 노력은 해야겠지만, 여태까지 이뤄진 발전도 고무적이다(지표 A4).

또한 2000년 이후로 OECD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입학생 수가 2배로 늘었다. 절대치로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은 중국과 인도, 한국 출신이다. 외국인 학생 중 77%는 OECD 교육기관에 입학해 있다. 호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와 영국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이 10% 이상을 차지하며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은 고급연구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이 20% 이상을 차지한다(지표 C4).

이에 반해,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형평성과 기회를 높이는 것이 여전히 OECD 국가의 주요 과제다. 예를 들어 이민 출신의 학생은 저학력 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 특히 읽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2012년 교육보고서에 나온다.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서 소위 NEET족이라 일컫는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15‑29세의 인구는 몇 년간 줄어든 후 2010년 16%까지 올랐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의 증대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지표 C5). 니트족 규모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OECD 국가에서 이들의 증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젊은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12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 자료는 여러 OECD 국가의 청년 실업이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연령대인 청년층이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 그리고 비정규 교육과 훈련 기회와 같은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 학위 취득이 더 필요해진 시대에서 많은 OECD 국가들은 불리한 환경의 청년들이 더 많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교육보고서는 청년층의 고등교육 참여 가능성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저학력 가정 출신의 청년이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총인구에서 이러한 가정의 비율에 비해 보통 절반에 못 미치는 반면 적어도 부모 한 명이 고등교육 학위를 갖고 있는 가정의 청년은 총인구에서 이러한 가정의 비율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2배나 된다(지표 A6).

마지막으로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공공지원을 교육부문에 제공하는 것과 학생과 가족에게 비용의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것 사이에 신중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전에 언급된 교육비 지출 자료에 나타났듯, 많은 OECD 국가에서 학생과 가족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지표 B3).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은 교육의 혜택을 개인이 많이 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높은 금전적 장벽에 봉착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몇몇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지표 B5). 이어서 이러한 장벽은 국가가 추구하는 국민 교육수준 향상 목표를 저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