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15년도 환경부문 개요

OECD 지표

국어 개요

2000년 이후로 전통적인 공기오염물, 교통연료 효율성 에너지, 에너지 집약도, 재생 에너지, 물 사용, 하수 처리, 생물다양성 보호 등에서 진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뒤따른 경제활동의 둔화에 의해서 설명되지만, 소비자 행태에 영향을 주고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키는 과세제도 등과 같은 OECD 국가에서 환경압박에 대처하는 정책수단의 이행의 증가에도 역시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개발협력과 R&D(연구개발)에서도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점차적으로 주류 안건으로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다수는 여전히 비핵심적인 사안에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때로는 관련 정책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반감시키고 있다. 국가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탄소배출과 에너지 및 다른 자연자원의 낭비적인 소비에 의지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된 당면과제에는 기후변화 환경파괴의 보건 및 미래의 성장과 개발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특히 현재 경제성장이 재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정책과 신뢰성 높은 정보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

기후 및 인간의 건강에 우려사안으로 계속되는 대기오염.

• 온실가스(GHG) 방출량은 전세계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성장과의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뒤따른 경제활동의 둔화에 의해서 설명되지만, 기후관련 정책의 강화와 에너지 소비유형의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 하지만, OECD 국가는 1인당 이산화탄소(CO2)를 나머지의 대부분 전세계 지역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OECD 국가에서는 1인당 9.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에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1인당 3.4톤을 방출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한다면, CO2의 글로벌 배출량은 장기적인 글로벌 온도의 상승을 2°C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에 필요한 양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황화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도 에너지 절감, 연료대체, 공해관리, 기술진전의 결과를 인해 계속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 OECD 국가의 절반에서 인구 90%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농도(PM2.5)를 초과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허파에 깊숙이 침투하며, 중금속이나 독성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물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물 사용은 안정세 유지.

• 담수의 취수량은 보다 효율적인 사용과 개선된 가격정책 및 용수의 재사용과 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적 수자원의 활용 증대로 인해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수의 OECD 국가는 취수량과 GDP 성장 사이의 상대적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지만, 1/3의 국가들에서는 담수자원이 중간/높은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국지적/계절적 물부족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물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이 물공급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들도 이로 인해 물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
• OECD 국가 국민들의 약 80%가 공공 하수도처리의 혜택을 받고 있다. 몇몇의 국가에서는 낡은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규모 또는 오지의 거주지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규모의 독립적 처리시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생활쓰레기에 대해 여전히 주요한 폐기방식으로 남아있는 쓰레기 매립방식.

•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대에 둔화되었다. OECD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명당 연간 평균 520 kg의 쓰레기를 방생시키고 있다. 이 수치는 2000년보다 30 kg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1990년보다는 20 kg 더 많다. 쓰레기는 재활용을 통해서 경제에 다시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OECD의 절반에서 쓰레기 매립방식이 주된 폐기방식을 유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증가.

• OECD 국가의 많은 동식물 종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인구와 인프라 밀집도가 높은 국가에서 특히 그러하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40년 동안 농지조류 및 삼림조류의 개체수가 거의 30% 감소되었다. 많은 삼림이 파괴, 파편화, 다른 용도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재에 대한 수요가 삼림의 훼손에 있어서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부문별로 불균형적인 환경관련 진척도.

• 에너지 집약도는 2000년‑2014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개선되었다.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그러하다. 재생에너지는 OECD 전기생산에서 21%(2000년 15.6%)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에너지 공급의 거의 9%(2000년 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가 에너지공급의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다.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로교통량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고 있다. 보다 청정한 차량의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국가들의 노력은 도로 상의 차량 수의 증가와 사용 빈도의 상승이 상쇄시켜 버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추가적인 연료소비와 공해를 낳고 있다.
• 거의 모든 국가에서 농지의 면적이 줄었으며, 농업관련 온실가스(GHG) 방출량과 인산염 비료의 사용도 역시 감소했다. 하지만 유기농을 하는 농지의 면적 비율은 전체에서 2%를 약간 상회하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국가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유기농을 하는 농지의 비율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10%‑17%에 이른다.

연구, 개발, 혁신에 대한 지원 증가

• 환경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연구개발비는 2000년 이후 2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총 공공연구개발비가 회복한 증가율보다 높다. 하지만 환경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연구개발비는 총 공공연구개발비에서 고작 2%만 차지하고 있다. 총 에너지 지출에서 재생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24%로 증가했다.
• 환경목적의 공적개발원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 공적개발원조에서 차지하는 환경목적의 공적개발원조의 비중은 2002년 9.6%에서 12.6%로 늘어났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는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를 초과했다.

공해에 대한 가격을 부여하는 시장수단의 이행에 어려움.

• 환경관련 세금의 활용이 늘어났지만, 이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된 수준을 유지했다. 환경관련 세수는 2013년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관련 세수는 대부분이 에너지(69%)와 자동차 및 수송(28%)에 대한 과세에서 비롯되고 있다. 에너지세율의 차이, 불균형적인 가격 징후,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연료에 대한 낮은 수준의 과세, 일부 부문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면세 등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이를 방해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디젤보다는 휘발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종사용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