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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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지표 2014

국어 개요

OECD 녹색성장지표는 1) 저탄소 자원효율적 경제의 구축, 2) 자연자산의 기반 유지, 3)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4) 적절한 정책조치의 이행과 녹색성장이 제공하는 경제기회의 현실화라는 4가지 목표와 관련하여 조직된다. 탄소•자원생산성, 환경조정 다요소생산성, 천연자원지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의 변화, 대기오염 노출인구 수와 같은 6 개의 대표지표(headline indicator)는 녹색성장의 중심적 요소를 균형잡힌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메시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는 환경에 대한 압박을 일부 완화시켰다. 하지만 성장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압박은 강력해 지고 경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훼손을 반전시키고 경제의 자연자산의 기반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개선하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녹색성장을 진작시키는 금융, 경제, 산업, 농업 및 기타 정부부서들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과 역량개발을 통한 인적자본의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천연자원과 환경혜택의 이용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 되고 있는가?
  • 지난 20년 동안에 탄소, 에너지, 자원의 측면에서 전체 OECD 회원국 경제의 환경적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국가별 및 부문별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화석연료 사용은 경제성장에 대한 탈동조화가 이루어졌으며, 재생에너지는 에너지공급의 다양화와 탄소의존탈피의 노력에서 점차 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OECD 회원국은 1990년에 비교하여 더 높은 자원단위당 경제가치를 생성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농업의 비료사용이 개선되었으며, 생산대비의 잉여분이 감소되었다.
  • 이러한 성과는 관련정책의 시행,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활동의 하향세, 서비스 부문의 증가, 자원•오염집약적 생산의 역외이전, 무역량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들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 다수의 지역에서 생산성향상은 낮았으며 환경압박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탄소배출량을 계속 증가했으며, 화석연료는 에너지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환경압박과 관련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기도 했다. 경제성장을 떠받히기 위한 원자재의 소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 많은 가치있는 자원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계속되었다.
우리경제의 자연자산 기반은 유지되고 있는가?
  • 국가의 자연자산을 평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그 정보품질의 수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정량적인 측면의 재상가능한 천연자원의 관리에 진전이 있었다. 어획작업을 통한 글로벌 어류생산량은 안정화되었다. 산림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지속가능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상가능한 수자원의 추출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 하지만 천연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천연자원의 품질, 제공되는 생태계의 혜택, 이의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당면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줄어들고 있으며 다수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사용이 변경하여 인프라 개발이 자연서식지를 크게 분절화시키는 국가들에서 특히 높다. 많은 동식물 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전세계 어류자원의 1/3이 과도하게 어획되었고, 다수의 산림이 훼손, 파편화, 토지유형변경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 수자원에 대한 압박도 높은 수준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지역적 물부족이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환경개선에서 혜택받고 있는가?
  • OECE 회원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선된 하수도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회원국 국민들의 약 80%가 공공 하수도처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산화황과 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한 인간노출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표오존, 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은 사람의 건강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의 대기오염의 비용에 대한 추정치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기오염을 완화하여 얻는 혜택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스템의 개선과 소규모 또는 오지의 거주지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과 같은 어려움도 역시 남아있다.
녹색성장은 경제기회를 만들어 내는가?
  • 지원하는 신기술과 혁신과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녹색경제정책을 이행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에서 비롯된 일자리 및 경쟁력의 측면과 관련된 경제적 기회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녹색성장의 역동성을 통계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측정시도는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녹색변혁"이 아니라 "녹색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환경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은 경제에서의 비중을 (크지는 않지만) 늘려가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공공 연구개발비와 “녹색” 특허의 비중도 증가되었다. 환경관련 세금의 활용이 늘어났지만, 이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된 수준을 유지했다. 환경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을 주는 농민에 대한 지원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환경에 대한 필수요건에 대한 지원 비중은 늘어났다.
  • 더운 녹색적인 성장을 진작시키는 국제금융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탄소시장은 금융위기와 산업생산의 감소로 인해 그 규모가 줄어든 반면에,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국제 투자유입이 화석연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넘어섰다. 또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프로젝트에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수출신용기관에 새로운 기회가 부상했다. 환경목적의 개발원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는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를 초과했다.
  • 하지만 관련된 많은 개발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련 정책은 때로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는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는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다. 에너지세율의 차이,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연료에 대한 낮은 수준의 과세, 일부 부문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면세 등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이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경우 국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환경목표를 더욱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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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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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3), Green Growth Indicators 2014,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20203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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