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Going Digital: Shaping Policies, Improving Lives

Summary in Korean

디지털화(Going Digital): 정책의 형성과 삶의 개선

한국어 개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는 변혁을 유발한다. 사람, 회사, 정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상호 교류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가진 거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성장과 복지를 위해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향후 펼쳐질 이러한 경로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 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을 형성하고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에 대해 일곱 가지의 측면, 즉 1) 접근성, 2) 사용성, 3) 혁신성, 4) 일자리, 5) 사회적 번영, 6) 신뢰성, 7) 시장 개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각 측면과 관련된 핵심적 기회와 도전, 방안을 요약하고 새로운 고찰, 증거, 분석을 제시하며, 디지털 시대에서 정책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공한다.

통신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온라인 상에 사람, 업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까지 전세계에서 한 명당 평균 3대의 커넥티드 기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7%의 사람들만이 광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래와 투자에 대한 장벽의 철폐, 경쟁의 촉진, 행정절차의 간소화, 농촌 및 벽지에 대한 연결성 향상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기반으로서 역할이 증가되고 있으며, 합당한 국가적, 개인적 및 보안적 이해사항을 반영하는 공유 기제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효율적 사용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직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모든 기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33%, 중소기업의 11%만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데에는 관련 필수적인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인의 31%만이 유비쿼터스 기술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효율적인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은 디지털 세계에서 번영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역량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성향상을 이끄는 디지털 도구의 도입과 확신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역동성과 구조적 변경을 부양하고, 무형자산(예: 특허권, 소프트웨어)에 한 투자를 진작시키고,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주도의 디지털 혁신

데이터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 전반기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은 전세계의 비상장 주식투자의 12%를 유치했으며, 그 비중은 모든 주요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규모로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2013‑2016년 동안에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차지한 비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허등록에서는 약 60%이지만, 이는 전체 OECD 국가에서는 33%인 것과 비교된다. 디지털 혁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활성화 시키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초적인 연구/조사, 지식 확산, 오픈 사이언스를 지원하고, 정부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정책은 전 부문에 걸친 시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권장해야 하면, 여기에는 규제의 유연하고 적용이나 시행을 진작하는 방식(예: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확보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OECD 전체의 일자리 14%가 자동화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또 다른 32%는 향후 10‑20년에 걸쳐서 현저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10개의 일자리 중 4개가 고도로 디지털 집약적인 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직업도 부상했다.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라는 난제에 대비해야 한다.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로 성공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는 유연성과 직업이동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면서 기존의 일자리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다른 편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활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안정성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책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복합적 역량을 제공하고,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제도를 향상시키고,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 형태에 대한 우려도 다루어 져야 한다.

사회적 번영과 포용성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참여의 수단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도 역시 디지털화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12%의 사람들이 사회적 및 정치적 의견을 온라인상으로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 남성에 비교하면 청년 여성은 그 절반만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은 기반적 역량과 평생 교육의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사람(특히, 여성, 노인 및 저소득층)들을 포용하면서 사이버 괴롭힘과 가짜정보와 같은 리스크를 대처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홍보나 모바일 의료기술 등의 통한 의료비용의 절감과 같은 집단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신뢰성

신뢰성은 디지털 전환의 근간을 형성한다. 거의 30%에 이르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17%의 피어 플랫폼(peer flatform, 예: 홈쉐어링) 사용자만이 약관을 전체를 읽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은 사람들과 조직이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키도록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누출의 리스크를 보다 잘 관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략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이를 부각시켜 국경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촉진(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 마련)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장 개방성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는 기업이 경쟁, 거래, 투자하는 방식을 전환시켰다. 디지털 집약적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2007‑2015년 사이에 다른 부문보다 20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 높게 증가했다. 고도로 디지털 집약적인 부문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부문의 기업들보다 55% 높은 마크업(mark‑up, 한 기업이 생산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격과 이 기업이 생산물의 추가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사이의 웨지(wedge))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장 개방성과 역동성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은 거래와 투자의 장벽을 줄이고,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촉진하고, 시장집중 증가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하여 경쟁의 역동성의 하락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공조를 통해 세금 회피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정부는 전체적인 정책분야 및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효과적인 조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과 가버넌스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략적 비전, 명확한 우선순위 및 목적, 측정이 가능한 목표의 설정, 충분한 예산의 확보 및 이에 대한 진척도와 정책평가의 모니터링 장치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성장과 복지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고찰하고 있지만, 새롭고 복합적인 이슈를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에는 급변하는 경쟁 역동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및 국경 사이의 데이터 이동, 불평등성의 증가와 이러한 현상의 디지털 전환과의 관계,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기업의 미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전환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