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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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OECD 비즈니스 및 금융 전망

한국어 개요

핵심 요약

신뢰는 정부, 시장, 기업 및 광범위하게는 사회를 포함하는 조직/기관의 원활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10년 동안에 많은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국가별 및 글로벌 수준에서 신뢰의 복원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고안되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과 보호무역주의 증가 추세는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금융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건전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역할을 했는 지의 여부가 문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계속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9년 OECD 비즈니스 및 금융 전망」에서는 경제·사회구조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즈니스와 금융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전망」에서는 다섯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시행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이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측면에는 신뢰에 중점을 두면서 (제1장) 금융시장, (제2장) 금융기관(은행 및 연금기금 포함), (제3장) 기업책무(즉, 기업의 법률 준수에 대한 신뢰), (제4장) 국영기업(SOE)의 중요성 부각과 관련 행동리스크에 대한 공정한 경쟁구도, (제5장) 온라인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본 「전망」에서는 미래의 금융부문에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리스크에는 국채, 회사채, 은행채의 과도한 발행을 포함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신용사이클이 후반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과도한 부채의 잠재적 리스크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다. 또한 본 「전망」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 및 혁신(초단타 트레이딩[HFT] 및 암호화폐 자산 포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 혁신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변동성과 손실에 대해서도 노출시키게 된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은 공공부채의 관리 및 금융제도의 유동성에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금융당국의 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꼬리부분 리스트(tail‑risk)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광범위한 활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장기반금융(market‑based finance)도 투자펀드의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개선시기키 위한 금융안정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FSB/IOSCO) 권고사항의 일관적인 이행을 통한 향상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순간 폭락) 발생과 그 결과의 시장 확산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스트레스 기간 동안의 알고리즘과 초단타 트레이딩 전략의 영향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의 향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인구 고령화, 퇴직저축에 대한 낮은 수익률, 저성장, 고용 안정성의 하락, 일부 노동자 집단에서 불충분한 연금 적용범위 등의 이슈가 관련된다. 이러한 추이는 연금제도가 노동자 이해를 최대한 염두에 두고 관리되고 노동자가 퇴직 연령에 이르면 약속된 내용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잠식하고 있다.

본 「전망」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정책목적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는 신중한 연금관리 촉진 및 연금기금의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의 향상, 환경적 및 사회적 리스크의 해결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출발점은 「OECD 사적연금 규제에 관한 핵심원칙」, 「G20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기존의 OECD 정책수단의 강화된 이행 및 집행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대응에서는 디지털화 확산에 따른 과제 및 투자전략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의 통합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여할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신뢰와 기업책무

기업에 대한 신뢰의 핵심 축은 회사가 (최소한) 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신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된다. 첫 번째로, 기업들은 불법적인 활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업들은 이러한 의심 행위를 법집행 당국에 신고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에 협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실천을 위한 프레임 조건을 설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협조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동반된 견고한 기업책무 요건의 구축과 이의 효율적인 이행이 포함된다.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뒤 20년 동안에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외 뇌물수수에 대한 기업책무와, 그리고 최근에는 법규준수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복수 재판관할 기업범죄의 건수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기업책무에 대해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뢰와 공정한 경쟁구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이하 ‘SO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패 리스크에 대한 SOE의 노출도 상승과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신뢰의 구축과 기업의 공정한 경쟁구도의 확보에서 필수적이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SOE는 부패 리스크에 독특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부분(대표적으로 철강 생산)에 활동하는 SOE는 민간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해당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 이와 유사하게, SOE는 특정 형태의 부패에 관여할 리스크가 높다. 또한, 청렴성 우려로 인해 SOE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파트너와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민간 기업보다 낮다.

SOE의 잠재적인 ‘신뢰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패방지 및 청렴성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정책적 프레임워크에 SOE가 동등하게 책임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들은 국가 소유권과 관련된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SOE의 부패를 방지하여 투명성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에 채택되고 G20이 승인한 「OECD 국영기업(SOE)의 부패 방지 및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정책조언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공공의 신뢰

온라인 시장은 새롭고 값싼 상품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소비자 신뢰를 받을 경우에만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제품 정보를 얻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은 소비자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브랜드명과 같은 품질의 부정확한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향상시키는 인센티브를 제한 시키고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의 이용을 전적으로 꺼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확보하는 당국 및 기타 규제기관의 상호 다각적(및 국경을 초월하는) 접근방식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최선의 제품/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관련된 법규의 집행과 진흥을 모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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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9),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9,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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