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9

Summary in Korean

2019년 국제이주 전망

한국어 개요

2018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이주민 2% 증가

예비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 OECD 국가들로 새롭게 유입된 영구 이주민은 530만명이었으며, 이는 2017년과 비교하여 2% 증가된 수치이다. 2015년 이후로 OECD 유럽 국가들 전체는 미국보다 많은 영구 이주민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은 가장 많은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독일이다.

2018년 OECD 국가에서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109만 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5년과 2016년에 사상 최고를 기록한 신청 건수 165만건에 비교하여 34% 하락한 수치이다. 난민 신청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며, 그 다음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베네수엘라이다.

난민 신청 건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난민 인정자의 숫자도 역시 하락했다. 범주별 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에는 700,000 건이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2016년의 인정 건수인 900,000 건과 비교된다. 한편, 다른 유형의 영구이주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노동이주의 범주에서 특히 그러하다(+6%).

일을 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이주하는 노동자인 임시노동이주는 2017년에 크게 증가하여 490만명에 기록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6년에는 440만명이었다. 폴란드가 가장 많은 임시노동이주가 유입되는 국가이며, 그 다음이 미국이다.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에서는 고용주에 의해 다른 UE/EFTA 회원국으로 “파견”하는 것이 임시노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로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파견노동자는 거의 270만 명에 이른다.

이주제도의 조정과 정착국에서 통합의 촉진

OECD 국가들은 선별 과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숙련 분야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주제도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주투자자를 위한 입국 절차도 개혁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주민의 가족재결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난민신청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이주민의 고용전망은 2018년에도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플러스 추이를 유지했다. OECD 전체 평균적으로, 이주민의 68% 이상이 고용된 상태이고 이주민의 실업률은 9% 미만이다. 최근 유입된 이주민의 고용 향상은 아일랜드나 영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최근 유입된 이주민의 고용률에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2018년에도 이들 국가로 최근 유입된 이주민의 고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의 유입 건수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정책 관심은 새로운 이주도착자의 수용 여부를 조직하는 것에서 이주민 통합 정책의 도입이나 기존 통합 정책의 조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이주민의 통합을 촉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된 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들은 이주민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도입했으며, 시민적 가치와 사회 규범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고 이주민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식 직업 자격증을 평가하고 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임시이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가 정착국 출생자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대중의 토론에서 핵심적 관심사로 유지되고 있다. 이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영구 이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OECD 최초의 추정치에 따르면, 임시이주자가 많은 OECD 국가의 고용률에 임시이주자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 중의 6개 국가에서 임시이주자는 총 거주자 고용 인구에 대비하여 2% 이상의 수치이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전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임시노동이주자를 수용했고, 그 대부분은 EU/EFTA 노동자였다. 뉴질랜드, 한국, 이스라엘도 역시 임시노동자를 받아 들이는 상위 5대 국가이다. EU/EFTA 국가에서 월경취업 노동자를 포함한 자유이동 노동이주자는 총 거주자 고용 인구에 대비하여 거의 1%에 근접한 수치이다. 자유이동 임시노동이주민은 대부분 건설업 및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정착국에서의 통합과 가족재결합의 역할

최근의 많은 정책 논의는, 특히 2015/16년의 난민 급증을 배경으로, 정착국에서의 통합과 이에 필요한 정책에서 가족재결합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OECD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혼 이주민은 정착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하지 않는 이주민의 비중은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 미만을 유지했다. 지연된 가족재결합이 주 이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한 편으로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이후, 심지어는 10년 이상 이후에도, 정착국으로 초청되지 않은 이주민은 가족재결합이 지연되지 않은 이주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들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다.

가족재결합의 지연은 배우자, 특히 여성 배우자 및 이들의 정착국에서의 통합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유럽 국가 및 미국의 경우, 주 이주민보다 지연되어 정착국에 도착한 이들의 배우자는 5년 후를 기준으로 정착국 언어 능력이 가족재결합이 지연되지 않은 배우자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자녀의 정착국에서의 통합 결과도 장기간의 가족재결합 지연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착국 언어 능력과 교육 결과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이주민은 직업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주요 내용

•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영구이주가 4% 하락한 반면에, 2018년에 대한 예비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영구이주민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2%)하여 새로운 영구이주민은 약 53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에 OECD로 유입된 임시노동이주민은 490만명 이상으로, 이는 2016년에 비교하여 11%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OECD 전체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의 수는 7% 증가하여 35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전체 평균으로, 2018년 이주민의 고용률은 68.3%(정착국 출생자에 비해 2.4 퍼센티지 포인트 낮음)이며, 이들의 실업률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9.4%에서 8.7%로 하락했다.
• 특정 이주민 집단, 특히 청년 및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고용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여성과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은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유럽연합의 경우, 15‑24세의 이주민 중 18% 이상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NEET, 니트족)이며, 이는 동년배의 정착국 출생자에서 니트족이 11%인 것과 비교된다. 니트족 비율은 OECD 비유럽 국가에서는 이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