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Time to Face the Challenge

Summary in Korean

2019 지속가능한 개발의 파이낸싱에 대한 글로벌 전망

도전에 직면한 시기

한국어 개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약자: ‘SDGs’)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집단적 책임’으로 글로벌 목표를 재정의했다. 이러한 개발의제가 선언된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긴박한 사안이 되었다. 왜냐하면 극심한 빈곤 및 기후변화는 글로벌적인 집단적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약자: ‘AAAA’)는 이러한 집단적 목표를 위한 파이낸싱(자금조달)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 기업, 기관,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이 더 많은 재원을 보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복지를 개선시키고,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가 2015년에 체결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당 국가들이 가용할 수 있도록 약속된 파이낸싱의 증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정부세입(개발 파이낸싱의 주요 축이며 미화 4.3조 달러에 달하는 액수)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기준선인 평균 GDP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부 재원의 공급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간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6‑2017년 사이에 30% 낮아져 미화 7,5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의 파이낸싱도 2018년 처음 세 분기 동안에만도 우려스러운 수준인 30% 감소했다. 기타 주요 파이낸싱 흐름은 안정적이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하면 적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민에 의한 송금은 2017년에 사상 최고치인 미화 4,6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파이낸싱 제공국가는 재정적인 압박에도 2017년 공적개발원조는 미화 1466억 달러에서 지속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선활동은 2013‑2015년 동안에 매년 평균 미화 79억 달러에 이른다. 혁신적 파이낸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공식적 파이낸싱 제공기관의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지속가능한 개발 파이낸싱의 하락은 개발도상국에게만의 리스크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번영을 글로벌적으로 성취하는 데에 실패하면, 모든 이에게 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글로벌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본 「지속가능한 개발의 파이낸싱에 대한 글로벌 전망」에서는 국내외에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이행하고「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완수하기 위한 긴박하고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파이낸싱에 있어서 그 ‘질’,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기반’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본 「글로벌 전망」에서는 개혁이 필요한 세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측정과 관련된다. 파이낸싱 흐름의 양을 평가하는 지표와 도구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측정은 원조의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행위자의 파이낸싱 흐름 및 특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및 개발목적의 방향으로 향하는 파이낸싱 흐름의 추적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오염행위에 투자되는 1달러는 청정에너지에 투자되는 1달러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자원의 실질적인 영향 및 그 절충점과 시너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평가 및 영향의 문화가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새로운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파이낸싱의 커다란 부분을 지속가능한 개발투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에 투자되는 총 가용 파이낸싱의 더욱 많은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옵션을 선택하는 역량 향상 지원, 파이낸싱 제공기관을 높은 기준으로 유지, 탈세 및 조세회피와 같은 유해한 관행의 방지, 파이낸싱 제공기관이 기반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책 일관성 유지의 장려(예를 들면, 세금체계 및 송금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파이낸싱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이낸싱의 공급과 수요의 연결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 가능한 파이낸싱과 연관하여 해당 국가개발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의 설계와 상계되는 자원의 파악에 도움을 주는 분석도구와 가이드라인이 이미 일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들 간의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글로벌 전망」은 파이낸싱 지원기관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 따른 통합적 국가 파이낸싱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보다 일관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최초로 발간된 본 「글로벌 전망」은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을 이행하는 노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야심차게 변경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파이낸싱을 받는 국가가 자신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과 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가용 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발협력의 OECD 파이낸싱 제공기관에 책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파이낸싱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권고, 추가적인 정책적 대화 영역의 파악 및 다음 번의 본 보고서 출판에서 이와 관련하여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는 사안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