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9

Rethinking Development Strategies

Summary in Korean

2019년 글로벌 개발 전망

개발전략의 재고

한국어 개요

“개발에 대한 재고”

‘개발’에 대한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변해왔으며, 이는 한 시기나 다른 시기에 주류적인 사고와 관행으로 지배하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산업화, 계획, 성장에 대한 중점을 두는 개발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의 구조적 변환과 1970년대의 종속이론에 그 주도적인 자리를 내어 주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우선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목표기반 접근방식인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설정과 그 후속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표준적인 정의로 설정되지는 않지만, 개발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초기 산업화 국가들에서 개발을 이끌었던 정책들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따를 최적 기준으로 재설정될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등과 같이 최근에 신흥 산업화 국가로 부상한 국가들은 이전에 지배했던 주류 패러다임의 경로를 겪지 않았다. 이는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개발전략은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야만 한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전환이 지난 30여년 동안 걸쳐서 발생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본 보고서에서는 “부의 이동”(shifting wealth)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국 경제는 OECD 평균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국가들의 대규모 인구와 결합하고 그 경제성장의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는 글로벌 거시경제적 환경을 재구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의 부상은 뚜렷이 구별되는 세 시기에 걸쳐서 발생했다.

• 1990년대부터 중국, 인도, 구 소련 국가들의 세계 경제에 개방이 일어나기 시작된 시기이다.
• 2001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의 두 번째 시기는 중국 중심의 집중적인 성장으로 인한 가난한 국가들의 광범위한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시아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 2010년대의 최근까지는 “부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시기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제조업 및 수출주도 국가에서 서비스와 소비 기반의 국가로의 전환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부의 이동”은 글로벌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교역, 자금조달, 이주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관계의 지도가 재작성되었다. “부의 이동”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다. 또한, 글로벌 가버넌스 구조도 변경시켰다.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전체 글로벌 상품교역에서 42%를 차지하게 되었다. 남‑남의 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되었다. 여기에서 중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수입품은 남‑남 교역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흥국은 개발자금의 중요한 지원국이 되었다. 공적개발원자를 제외한 개발자금에서 신흥국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13%로 증가했다. 중국과의 다른 국가 간에 연결에 중점을 둔 대규모 국제개발전략인 「일대일로 구상」 (一帶一路 構想, Belt and Road Initiative, 영어약자: ‘BRI’)은 남‑남의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개발전략은 경제성장이 복지의 개선을 자동적으로 동반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개발도상국가들(the South)의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이 일부 국가에서는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이 많은 국가들에서 늘어났으며 산업화와 도시화에는 환경악화가 동반되었다.

GDP 경제성장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GDP의 개념을 1932년에 처음 정의한 쿠즈네츠는 GDP를 복지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브렌트우즈 회의에서 GDP는 한 국가의 경제를 측정하는 주요 도구가 되었으며, GDP 경제성장률은 수 십년 동안 일반적인 개발의 측정에 위한 좋은 대용물로 자리 잡았다.

복지의 각종 측면, 계층적 분포 및 그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확보해야지만 보다 복합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복지의 지표는 1인당 GDP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복지와 1인당 GDP의 관계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 1820년에서 1870년까지의 시기에서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항상 높은 복지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1870년 이후로 값싼 미국의 식품이 유럽으로 수입되어 실질임금의 상승, 민주주의 체제의 부상, 의학 기술의 발달, 사회적 정책조치의 이행 등으로 인해 1인당 GDP와 복지조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산업화의 초기 기간인 1820년에서 1870년 사이의 산업화된 국가들의 연간 GDP 경제성장률은 약 1‑1.5%였다. GDP 성장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속도는 느렸고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 이러한 “초기 성장의 역설”은 초기 산업화 국가들이 빠른 도시화와 계급화의 과정에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었다.

1950년대 이후로, 새롭게 빠른 성장을 시작한 국가들은 “따라잡기”(catching up) 또는 1인당 GDP 수렴이라는 현상으로 이전의 선진국과는 차별화되었다.

• 남미의 경우, 복지의 증가는 1인당 GDP의 증가보다 더 빨랐다.
• 아프리카의 경우, 복지의 개선은 1인당 GDP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을 달성했지만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의 지속적이고 늘어나는 간격이 극복하지는 못했다.
• 아시아의 경우, 탁월한 경제성장이 복지의 일부 측면(예상수명, 교육)에서 커다란 개선이 동반되었지만, 모든 측면의 복지가 향상된 것은 아니다.

개발전략에는 새로운 추세와 도전에 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설계되는 대부분의 국가개발계획은 경제성장의 목표 이외에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개발계획에서는 메가 트렌드와 여기에서 관련된 어려움과 기회를 인식하고 있음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어려움은 이미 이전에 맞닥뜨렸던 사안들이다. 글로벌 성장의 잠재적 둔화, 보호무역주의, 불평등의 부상, 인구 증가와 글로벌 가버넌스의 약화 등이 이러한 사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미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당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도 부상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글로벌 규칙,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 유래 없은 인구 급증, 높은 이동성,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 기후 변화 등이 포함된다. 신기술, 디지털화의 확산, 자동화, 인공지능 및 바이오기술도 이에 해당된다.

21세기를 위한 개발전략

신흥국 경제는 초기 산업화 국가들과는 상이한 개발경로를 밟고 있으며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실제로, ‘부의 이동’에 따른 새로운 전략에는 남‑남 협력의 증진, 이주 및 개발과 연계된 정책,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전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은 균형 잡힌 성장, 사회적 및 환경적 사안에 대한 포용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가들 위한 단일한 개발 패러다임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부문적, 참여적, 지역특수적, 다자주의적 사안들이 포함되고 이러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에 개발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역사적 경험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