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The Ocean Economy in 2030

Summary in Korean

2030년 해양경제

한국어 개요

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해양은 경제적 신개척지이다. 해양은 광활한 자원의 보고로서 경제성장, 고용 및 혁신을 부양시킬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당면할 세계 식량보안 및 기후변화에서 에너지와 천연자연의 공급과 의료 서비스 개선에 이르기 까지 다수의 글로벌 난제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할 것으로서 점차 더욱 강력하게 인지되고 있다. 해양이 이처럼 글로벌 난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지만, 이미 남획, 공해,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의 전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과정에는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해양경제는 해양기반의 산업들(해운, 어업, 해상풍력발전, 해양생명공학)을 포괄하지만, 자연자산과 생태계 서비스(어류, 해운 노선 개발, CO2 흡수 등)도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두 분야는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해양산업 분야에 일차적으로 집중하겠지만 생태계 서비스와 생태계기반 관리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측면도 역시 다루고 있다.

해양기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계산된 글로벌 해양경제가 전체 경제생산량 및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은 현저하다. OECD의 「해양경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예비수치에 따르면, 해양경제의 생산량은 미화 15억달러로서 전세계 총 부가가치(GVA)의 약 25%에 해당된다. 연안(해양) 오일가스는 해양기반 산업의 총 부가가치의 1/3을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양/해안관광과 항해장비 및 항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해양경제에서 정규직 직접고용은 2010년 약 3천1백만에 이른다.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하위부문은 산업형 포획어업으로 총 고용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관광/해안관광은 거의 1/4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 경제활동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글로벌 인구의 확대, 경제성장, 소득수준 향상, 기후와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서 견인되었다. 하지만 해양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제약요인은 현재 해양경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인위생성적 탄소방출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해양은 상당량의 탄소를 흡수하여 해양 산성화가 유발되고 있다. 또한 해수온도와 해수면도 상승하고 해류가 변화하여,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의 상실, 어류자원 구성과 이동경로의 변화, 해양의 이상기상 사태 발생 빈도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개발의 미래전망은 육지에서 발생한 공해로 인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 특히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농업 유발의 화학품과 거대/미세 플라스틱 오염물, 전세계 다수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획과 어류자원의 고갈은 미래전망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2030의 전망에서 바라보면, 다수의 해양기반 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높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 유지(business‑as‑usual)” 시나리오에 기반한 2010년과 2030년 사이의 예측에 따르면, 해양경제가 글로벌 부가가치에 부여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미화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력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하위분야는 바다양식업, 해상풍력발전, 수산물가공, 조선 및 수리이다. 또한 해양산업은 고용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 해양산업은 약 4천만명의 정규직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는 해상풍력발전, 바다양식업, 수산물가공, 항구 관련 활동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과학 및 기술적 발전이 위에서 언급된 여러 해양관련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해양기반 경제활동의 추가적인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소재, 해저공학 및 기술, 센서 및 영상, 위성기술, 전산화,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 생명기술 및 나노기술 등(해양경제의 모든 부문)이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와 정부관리는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의 맥락을 따라잡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는 점차적으로 다극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해양환경과 해양산업의 글로벌 및 지역적인 핵심 이슈에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적어도 당분간은 해양활동의 규제는 대체적으로 부문별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흥 해양산업을 기존의 파편화된 규제 제도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에 집중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규모로 해양기반 산업의 미래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에 대한 압박이 증가시키게 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해양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배타수역(EEZ)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러한 압박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완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는 해양 경제활동의 관리가 역시적으로 부문 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대부분 기여한다. 점증하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최근 년 동안에는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는 경제적 배타수역 내의 해양관리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레임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된 해양관리가 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들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을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신흥 해양산업과 경제성장 및 고용에 대한 기여도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몇 가지의 권장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혁신을 부양하고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과학과 기술에서 긴밀한 국제간 협력 추진의 증진.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전세계의 해양부문에 대해서 정부정책의 역할(특히, 기술혁신의 산업 상호간 전파의 촉진 및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과 검토 수행 및 교차산업적 해양기술의 분야에서 우수 센터, 혁신 인큐베이터 및 기타 혁신 시설의 구축 및 서로 다른 수준의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기술과 혁신의 공유를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 견해/경험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 연망의 구축 등이 수반된다.
• 통합적 해양관리의 강화. 여기에는 특히 통합적 해양관리에 있어서 경제분석 및 경제도구의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지식/경험/모범사례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 기구를 설립하고 해양 연구조사에 대한 공적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노력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통합적 해양관리는 보다 효율적, 효과적, 포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관리 구조,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에 있어서 혁신이 되도록 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 해양기반 산업의 규모와 성과 및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통계적 기초 및 방법론적 기반의 개선. 여기에는 다른 방안을 포함하여 OECD의「해양경제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 해양경제 예측을 위한 역량 개선 구축. 여기에는 해양기반 산업의 향후 변화에 대한 평가 및 현재 OECD가 가진 글로벌 해양경제의 향후 추이에 대한 모델화 역량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