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Financing Climate Futures

Rethinking Infrastructure

Summary in Korean

기후 미래에 대한 파이낸싱

인프라 재구상

한국어 개요

인프라는 개발과정에서 정중앙에 위치하여, 경제성장, 생산성, 복지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인프라는 수십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만성적인 저투자를 겪어왔다. OECD의 추산에 따르면, 기후 및 개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미화 6.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현재의 에너지, 수송, 건축, 상수도의 인프라는 글로벌 온실가스 발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기후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프라 시스템의 전례 없는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파리협약」의 목표를 충족시키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싱의 흐름을 저탄소배출에 부합시키는 복원력이 높은 개발경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오늘날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의 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독특한 기회도 존재한다. 급속히 부상하는 테크놀로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금융혁신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저탄소배출과 회복력이 강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여는 데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다.

금융 스펙트럼 전반에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프라에 필수적인 수조 달러의 파이낸싱의 확보에서 필수적인 사안이다. 공공지원기관, 은행, 기관투자가, 기업, 자본시장이 자체적으로나 광의의 금융생태계 일부로써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탄소 집중적인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서 필수적인 신속하고 급진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와 기후정책의 프레임을 제공하는 금융파이낸싱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기후에 대해서 점진적인 접근을 부양하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정책 프레임워크, 정부세수, 경제적 이해관계는 화석연료 및 탄소 집중적인 활동과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다. 체계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제도적인 관성을 극복하며 저탄소배출 및 복원력이 높은 개발에 종종 장애가 되는 기득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심오한 노력이 필요하다.

「파리협약」이나 G7 또는 G20와 같은 모임을 통한 국제적 협력의 증진이 이러한 전환을 이끄는 필수적 요소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G20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G20 함부르크 기후 및 에너지 행동계획」의 기후 및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착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보다 본격적인 기후관련 조치의 추진에는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가난하거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전세계의 사회들이 회복력 강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저탄소배출로 전환시키는 체계적 유형의 조치들의 수행에 관련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획, 혁신, 공공예산, 금융제도, 개발자금 및 도시 등의 분야에서 기후 및 개발 목표를 파이낸싱의 흐름과 부합시기는 데에 필수적인 6가지의 전환 분야 및 20 가지의 시행조치들을 요약하고 있다.

• 현재의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장기적인 기후 및 개발 목표와 연계하고, 탄소 의존을 피하면서 인프라 관련의 의사결정에서 회복성을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의 계획을 재고함으로써 저탄소배출 및 회복력이 높은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계획한다.
• 혁신정책 목표의 활용, 기존의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적용 가속화, 차세대 솔루션의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신속한 전이,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테크놀로지의 국제적 전파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혁신을 촉발시킨다.
• 탄소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세입원을 다변화하고 기후 목표를 재정적 및 예산적 인센티브에 부합시키고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의 지출이 가지는 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방식에서 포용적인 전환을 수행하여 저탄소배출과 회복력 높은 미래를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저탄소배출 및 회복력 높은 인프라에 대한 예산배정을 방해하는 편향적인 인센티브, 역량 격차, 부적절한 기후 리스크 공시 및 가격설정 등을 수정하여 장기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낮추고 이와 관련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재구성한다.
• 개발자금 지원기관이 기후관련 전환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자원, 권한, 인센티브를 보유하도록 만들고, 양허적인 자금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자금조달원을 유인하고 국가들이 기후 아젠더의 진행이 가능한 환경과 “기후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한 방식으로 기후를 위한 개발 파이낸싱을 재구상한다.
•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고 국가 및 지방의 재정 규제가 이러한 투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만들며 기후 관련 및 프로젝트를 위한 파이낸싱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탄소배출 및 회복력 있는 도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 당국에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

이러한 전환의 달성에는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무적인 모멘텀이 있으며, 정부는 파이낸싱의 흐름이 회복력 높은 미래를 향한 경로의 저탄소배출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잘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견인해야 한다. 보다 전환적인 어젠다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이 있으면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사회 내부 및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