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conomic Policy Reforms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Summary in Korean

2018년 경제정책개혁

구조개혁평가 중간보고서

한국어 개요

2018년에 글로벌 경제의 GDP 연간성장률은 거의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 이 발생하기 직전의 수준의 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성장으로 인해 구조개혁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승세를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여전히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지원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단기적 경제적 상황전개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생산성 향상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용이 회복세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취약집단에게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약세 전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게서 불평등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사회의 일부 집단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에 추가하여, 디지털화, 환경 압박 및 인구 구성변화 등이 제기하는 당면과제들에 적절하게 대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장기적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구조개혁평가」(Going for Growth)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국가별로 상위 5가지 우선순위로 파악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혁권고사항을 제공하여, 중기적인 당면과제에 대처하고 생산성 및 고용 향상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도록 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수위는 구조정책개혁 및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OECD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파악되었다. 개혁 우선순위의 사안에는 혁신정책,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 규제, 교육 및 훈련, 세금 및 소득이전 체계는 물론 교역과 투자 규칙, 물리적 및 법적 인프라, 혁신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정책권고사항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절충적 상황을 관리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 일관된 개혁전략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구조개혁평가」 프레임워크는 G20 국가가 지속가능 및 균형적 성장을 달성하려는 성장전략의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여 구조개혁과제를 진행에 도움의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본 중간보고서는 2017년 「구조개혁평가」에서 설정한 우선순위 대한 구조개혁의 진척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취해진 조치

• 2017년에 개혁의 속도는 그 이전 2년 동안에 관찰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바로 직후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 과감한 조치가 취해졌다. 2017년에 이행된 조치들의 1/3 이상이 “주요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개혁, 프랑스의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노동시장의 개혁, 일본의 육아설비 확충을 위한 유의적 조치 및 향후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아르헨티나의 종합적 세금개혁 등이 있다.
• 보다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개혁의 강도는 정책분야별로 상이하다. 직업능력 습득과 혁신 역량의 향상을 위한 개혁 중에서 연구·개발(R&D)의 규모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 기업 역동성과 지식 확산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조치들은 물리적 및 법적 인프라의 강화와 더불어 제품 시장규제의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만드는 데에 집중되었다.
•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복지의 분야에서 유의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업무에서 잠재적인 급변에 대처하도록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완적인 분야에서 보다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들의 일자리 시장의 변환과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성 노동시장의 향상 및 주택시장정책의 개선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별 단락 – 「구조개혁평가」 분석을 향상시키는 지표의 검토

본 보고서에는 「구조개혁평가」 프레임워크의 분석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지표들인 녹생성장지표와 OECD 파산체제지표를 검토하는 두 개의 특별 단락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정책과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성: 지표가 드러내는 사실

「구조개혁평가」에서 주창한 대로, GDP 및 복지의 장기적 향상을 지속시키는 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예: 오염)을 줄이고 환경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한정된) 자연 자본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구조개혁평가」에서는 환경관련 당면과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환경, 환경정책,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관계는 복합적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지표와 환경적 결과 및 정책의 측정에 관한 최근의 진전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적 성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단일한 측정법이 없지만, 녹색성장의 측정에 관해서는 유의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OECD의 「녹색성장지표」는 「구조개혁평가」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더욱 일관성 있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질시 정연한 퇴출 전략: OECD의 새로운 파산체제 지표

파산체제(insolvency regimes)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는 노동생산성의 상호 연관된 세 가지 요인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시장에서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기업), 잘못된 자본배분(낮은 생산성 사용에 자원 집중), 기술확산의 지체가 바로 그것이다. 제3장은 파산체제에 대해OECD가 새롭게 개발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구조개혁평가」의 퇴출정책에 대한 개혁권장사항을 확대하고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생불가 기업의 질서 정연한 퇴출을 촉진시키는 파산체제는 국가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파산법 및 파산절차의 개혁을 통해서 자원배분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