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Government at a Gla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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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부부문 개요

국어 개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및 그에 따를 여파로 인해서 OECD 회원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점증하는 기대치를 제한된 정부자원만으로는 이를 만족시키는 데에 정부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의 국가정부에 대한 평균적인 신뢰도지수는 45%에서 40%로 떨어졌으며, 이는 국가당국이 개혁에 필요한 지지를 얻는 것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락적 역량 확보, 강력한 제도 구축, 효율적 수단 및 프로세스와 측정 가능한 명확한 결과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013년도 정부부문 개요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이러한 전략적 상태로 개발하는 OECD 회원국의 진척상황을 나타낸다.

주요 내용

  • 다수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공공재정의 어려움. OECD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총 공공부채를 GDP의 6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근원기초수지(UPB)의 개선측정수치를 개발했다. OECD 회원국가는 평균적으로 2012년 재정위치를 기준으로 잠재적 GDP의 약 3% 증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몇몇의 국가에 있어서는 GDP대비의 공공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에 평균적으로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는 경기부양책 비용의 증가로 발생했으며, 일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 및 노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 새로운 예산방침의 도입과 새로운 거버넌스제도의 발전.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기존 메커니즘이 재정규율의 유지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안으로 현재의 정책수단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전략을 이행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가들의 97%는 현재 재정준칙을 시행 중이여, 국가별 재정준칙의 평균 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8개 회원국이 독립적 재정제도를 구축하여 재정규율의 증진, 경제정보 생성, 적재적소의 자원분배 확보를 추고하고 있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추세가 예상되는 공공부문의 고용수준.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의 일반적인 정부고용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노동력의 16%에 약간 모자라는 수준을 유지했다. 아웃소싱의 결과로 인해, 이 수치는 2011년에 GDP의 평균 45.4%만을 차지하며 평균 정부지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몇몇의 OECD 회원국 정부들이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채용동결 및 고용감축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공고용의 현저한 감축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의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메커니즘의 필요성. 정부는 여성 및 남성 피고용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취업 및 승진의 목표비율 설정 및 직장‑가정의 균형을 부양하는 각종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비서관련 직종에서는 여성이 50% 이상(일부의 경우에는 약 90%)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는 조치로는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 입안의 각 단계에서 성을 고려하는 관점을 추가하는 성인지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 GRB)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몰성인지적 지출(gender‑blind spending)”을 방지하고 세출예산 지출의 성불균형적 요소를 파악하여 정부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반 미만이 이러한 성인지예산을 제도화하고 있다.
  • 공공조달의 전락적인 이용의 증가.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혁신적 조달방식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예를 들면, 94%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s] 사용), 구매직능의 구조조정, 조달과정에서 구매와 ICT의 결합(97%가 입찰의 참여에 국가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을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많은 OECD 회원국들은 공공조달정책을 활용하여 가격대비 최대지출효과뿐만이 아니라 혁신, 지속가능성장(73%가 녹색조달 권장), 중소기업육성(70%가 중소기업 권장)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잇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계속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및 개인이해관계의 공개.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고위공직자(정책결정자)의 재산공개 및 수입원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고용이력이나 부채상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 거버넌스수단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정부공개데이터(OGD). OECD 회원국의 약 절반 이상이 정부공개데이터(OGD)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16%는 개별적인 부처별로 별도의 전략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는 국가별 및 실무별 전략이 모두 있었다. 회원국가 중에서 4%만이 OGD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OGC의 전략에서 주요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는 투명성, 개방성, 민간부문사업의 규모증가,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 등이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수행이 향상될 잠재력이 OGC에 있다는 사실도 잘 파악되고 있지만, 공공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위의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다.
  • 추상적 관념의 국가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신뢰성 부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균 72%가 지역의 경찰병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질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6%가 자신의 도시 및 지역의 교육제도와 학교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만족수준은 평균적으로 전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직후와 비교하여 비교적 일관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OECD 회원국의 정부. 다수의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 수행실적기준을 도입하여 이러한 시민들의 피드백으로 서비스수행실적을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부문 개요」에서는 사상 최초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하는 4가지 부문, 즉 접근성, 대응성, 신뢰성, 시민의 만족도에서 비교했으며, 정부부문에서뿐 아니라 교육, 건강, 사법, 조세의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련된 비교를 제공하고 있다.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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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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