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Regional Outlook 2016

Productive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

Summary in Korean

2016년도 OECD 지역 전망

포용적 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지역

한국어 개요

생산적 경제와 포용적 사회의 구축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3번째 발행본인 이번 「OECD 지역 전망」은 OECD 국가들 사이의 1인당 GDP의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줄어들었지만, 각 국가 내부의 지역별, 도시별, 개인별의 소득격차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표적인 지역과 도시들은 소속 국가 내부보다는 전세계의 비슷한 지역 및 도시들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항상 존재하겠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이 “후발추격(catch up)”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후발추격 기제(catching‑up machine)의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포용성의 향상이 결합되는 수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대다수의 OECD 시민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인접 농촌지역 및 외딴 농촌지역도 여러 방식으로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전망에서는 이러한 인구저밀도 지역에 특별히 초점을 두며, 모든 농촌지역의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들이 농촌개발에 대해 재고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기반, 지역기반, 현지기반의 국가정책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파리협정」, 「해비테트 III」 등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과 도시의 참여가 클수록 이러한 정책과 다른 글로벌 어젠다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정책의 목표와 그 평가측정을 현지화하면, 해당 정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현지에서 수용되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지역이나 도시도 그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주요 내용

• 지난 20년 동안 지역간의 평균 생산성격차는 커진 반면에 국가별 대표적 지역/도시는 나머지 지역보다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OECD 국가 전체의 상위 10% 지역과 하위 75% 지역에서 근로자당 평균 GDP 격차는 지난 10년동안 미화 15,200달러에서 24,000달러로 늘어나 거의 60%까지 벌어졌다. 그 결과, OECD 거주자의 4명 중의 1명이 한 국가에서 생산성이 낙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해당 국가 내부에서 낙후된 지역의 후발추격을 제한적이나마 견인할 수 있음을 일부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낙후된 지역의 후발추격을 항상 촉진시키지는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3/4은 도시지역이지만, 낙후된 후발추격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은 1/4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상정하는 경우, 후발추격 지역이 생산성이 높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을 2050년 이전에 달성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성장율의 4배인 2.8%까지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에 농촌지역 중에서 도시인접 농촌지역은 외딴 농촌지역에 비해 더욱 역동적이고 경제회복력이 크다. 도시에 인접한 농촌지역은 전체 농촌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소득과 생산성향상은 도시지역과 더욱 비슷한 양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7년)에는 농촌지역의 2/3에서 생산성향상과 고용률증가를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2년)에 외딴 농촌지역은 고용률과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역동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모두 교역 부문이 중요한 생산성 동인인 것으로 보인다. 후발추격 지역은 이러한 교역부분(특히 서비스, 제조, 자원재취, 공공서비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규모의 거의 50%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1/3 수준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 생산성 성과에 있어서 가버넌스 모범관행도 역시 중요하다. 생산성이 높은 지역들은 정부의 질에 관련된 유럽전역대상의 조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후발추격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의 관리에서 가버넌스 모범관행의 도입은 지역별 사법제도 파편화(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생산성 및 포용성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단지 소득뿐만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다면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크다. 소득, 보건, 고용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일부 지역은 후생복지의 측면에서 다면적인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고숙련 및 저숙련 일자리(“은행원과 커피전문점 서빙직원”)가 공존하는 도시 내에서 소득불균형은 일반적으로 국가전체 평균에 비해 훨씬 크다. 생산성향상의 혜택이 도시 내부의 각계각층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정책이 중요하다.

주요 권장사항

지역별 생산성과 포용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정책방안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분야의 공공시책에 대한 결합을 시도하는 경우, 생산성이나 포용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노동시장과 제품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에서 그 잠재적 혜택을 모두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별로 특화된 정책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 후속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용보호의 지표로 측정되는 노동시장의 경우, 제한규정을 강화하면 도시보다 적은 규모의 노동시장을 가진 농촌지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통/수송 수단의 개선은 지방 노동시장의 실질적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개혁의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해당 노동시장 개혁을 보완할 수 있다.
• 지역적 개발정책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모든 지역의 생산성 동인과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투자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9.5%에서 7.7%로 낮아졌다. 공공투자의 59%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혁신과 모범관행을 해당 지역 및 그 이상의 전 부문 및 기업으로 확산시키도록 촉진하는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많은 국가의 정책들이 지역별 격차 감소를 추구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들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해야 할 것이다.
• 도시개발정책은 한 국가 내의 “도시체계”를 총체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몇몇의 국가들은 전국의 도시정책을 최근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내의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의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도시의 경제적 역할 조정, 국가체계에서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방안, 경제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혁신 창조 역량의 강화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정책 3.0”로 한 단계 진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농민의 지원을 넘어서서 농촌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적 지역과 연결 중요성도 인식하는 농촌개발의 접근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농촌정책 3.0(Rural Policy 3.0)」은 통합적 투자, 적합한 현지 서비스의 제공과 현지주민의 참여, 상향식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경쟁우위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현지기반의 정책에는 이를 이행하는 가버넌스 구조(또는 “이행하는 방식”)가 핵심적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정책의 적절한 규모 달성 또는 투자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개혁이 착수되었다. 국가들은 여러 정책분야의 공공시책을 결합하여 보완책을 활성화시키고 상충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들의 지역개발정책과 공공투자를 관리하기 적절한 방식을 찾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