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Summary in Korean

2018년 국제이주 전망

한국어 개요

주요 추이

예비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OECD 국가로 새롭게 유입된 합법적 영구이주민은 5백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최초로 OECD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가 하락한 것이다 (2016년 대비 약 5% 하락).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2017년 난민 인정자 수의 현저한 하락에 비롯한 것이며, 다른 이주민 범주는 안정적 추이 혹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2년 동안 OECD 국가에 제출된 난민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17년에는 현저하게 하락하여 123만 건수가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2015년 이전 보다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이다. 난민신청자의 출신국가 상위 3곳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이다. 2017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난민신청건수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330,000건)이었으며, 독일(198,000)이 그 뒤를 따랐다.

영구이주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족이주(가족재결합, 가족형성 및 가족구성원 동반)는 OECD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주의 가장 중요한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2016년의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본 범주는 2010년 이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증가세로 로 돌아섰다.

올해의 전망에서는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임시노동이주의 모든 범주의 통합된 수치를 최초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는 계절노동자의 국제채용 및 기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현지 계약에 의거하여 다른 EU 국가로 파견된 EU국 출신노동자, 기업 내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OECD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총 420만명 이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1% 증가한 수치이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주요 국가는 폴란드(672,000명, 주로 우크라이나 출신)와 미국(660,000명, 주요 출신국은 인도)이다.

약 330만 명의 유학생이 OECD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8%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서는 2016년도 입학허가서 건수가 크게 하락(‑27%)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015년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은 총 학생 수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은 석사 학위과정에 등록한 모든 학생의 14%, 박사 학위과정에서는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고용률은 2017년에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적으로 1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여 67.1%를 기록했다. 2017년 이주민의 평균 실업률은 1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여 9.5%를 기록했으며, 정착국가 출생자와의 평균 실업률의 격차는 3퍼센트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몇몇 EU 국가에서의 상당한 개선에 의해 일부 견인되었다.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영구이주 프로그램의 선정 범주의 조정과 임시이주 프로그램의 조건의 검토를 통해 고숙련 외국인의 이주경로는 많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정교화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비자는 계속 그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은 재검토되고 그 조건이 보다 엄격해 지고 있다. 가족재결합 자격요건 역시 정책조정의 분야이다.

최근 난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유럽국가 전체의 경우, 최근의 난민 유입이 경제활동가능 인구에 미칠 상대적인 영향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0.4%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난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착국가에 초기의 체류기간 동안에는 매우 낮기 때문에, 종합적인 순수 영향의 크기는 2020년 12월 기준 0.25% 미만으로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적 효과가 가장 큰 국가들에서는 그 영향이 노동시장의 특정 영역에서 더욱 클 수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젊은 남성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의 인구집단은 대다수의 이민 정착국가에서 이미 취약성을 띠기 때문에, 이들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은 이주관련(또는 노동관련) 법규의 미준수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경제적 및 이주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OECD 국가는 법규집행 당국들 사이의 조정과 일관성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해당 법규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조치의 일환으로 신분확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이 매우 현저한 이슈가 되거나 구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규제화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합법적 노동이주 경로의 적절한 변화와 법규집행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정책은 국가적 및 부문별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핵심 내용

이주민의 노동시장으로 통합

•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OECD 이주민의 실업률은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아진 9.5%였으며, 고용률은 65.5%에서 67.1%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개선은 외국태생의 여성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 특정 이주민 집단에서 특히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경우 EU 국가 출신 이주민의 고용률은 자국태생보다 5퍼센트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최초로, 멕시코 및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의 고용률이 아시아 출신 이주민의 고용률보다 각각 1퍼센트 포인트, 3퍼센트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OECD 국가 전반에서, 새롭게 도착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언어와 직업역량의 습득에 중점을 둔 통합 프로그램의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가장 취약한 이주민, 특히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교육제도에 중도 편입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난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유럽 국가들에서 4백만 건의 신규 난민 신청건수가 발생했으며, 이는 그 이전의 4년 동안과 비교하여 3배에 이르는 수치다. 동일 기간(2014년‑2017년) 160만 명이 일부 형태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 전체로서 유럽국가의 경우, 최근의 난민 유입이 노동력에 미칠 상대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 2020년 12월 기준으로 0.25% 미만.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들에서 특정 집단(교육수준이 낮은 젊은 남성)이 이러한 영향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
• 이주자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난민신청 총 거부 건수는 2020년 말까지 12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비공식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자발적 본국귀환의 수준과 얼마나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

•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남성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와 같은 불법고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문은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 서비스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