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Joining Forces to Leave No One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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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발협력보고서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개발을 위한 협력

한국어 개요

2015년 유엔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인준했으며, 이는 17개의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약자: ‘SDGs’) 내의 경제·사회·환경적인 개발의 측면을 통합시키는 획기적인 글로벌 의제이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중점적 사안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즉 아무도 낙오되지 않게 하고 가장 뒤처진 이들을 가장 멀리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본 2018년도 「개발협력보고서」는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유한 역할과 부가가치에 특별히 중점을 두면서 이러한 약속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들이 이러한 약속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향상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내 및 국가 별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과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는 기후 관련 충격으로 인해, 이제 어렵게 확보한 개발의 성과가 위협을 받고 있다. 개발 및 환경에 대해 더욱 가시적이고 긴박한 리스크나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개발협력국들은 이에 대응하고 적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글로벌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빈곤 퇴치, 불평등 억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위협 동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투자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아무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약속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질문에는 어떠한 답변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모두를 위한「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의 최신의 증거,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모두를 위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성취하도록 개발도상국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의 준비와 역량을 새롭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약속에는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내용에서 현격한 전환을 동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및 구조적 측면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베냉, 인도네시아, 케냐, 남미, 서아프라카에 대한 단락 및 사례연구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정책이 평등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지를 적절한 데이터와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1부는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의 증거를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고, 뒤쳐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단락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이 필요한 8 가지의 핵심적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는 최빈국에서 극한적인 빈곤의 종식, 소득불평등 증가의 해소, 취약성 해결, 포용적 가버넌스 활성화, 환경 관련 조치의 필수성,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경제적 권한의 향상,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12억 청년의 참여 포함, 장애인들이 이에 뒤쳐지지 않는 방안 확보 등이 포함된다.

제2부에서는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실질적 사례들을 고찰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함에 있어서 모든 부문 및 정부의 위계 수준 사이의 더욱 통합적인 정책, 예산, 프로그램이 가지는 잠재적 영향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감안하는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소득, 성별, 지리, 연령, 장애 여부와 같은 요인들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통계제도는 이러한 데이터 역량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도록 시민사회가 풀뿌리 활동의 역할을 심화시키는 올바른 환경의 활성화도 역시 중요하다. 포용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현지의 다른 역할자는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절한 금융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개발협력이 기여할 수 있다.

제3부에서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에 실시한 관련된 정책 및 접근방식에 대한 설문의 답변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의 이러한 협력정책, 자금조달,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아무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제4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및 충분히 세분화된 방식으로 OECD에 보고하고 있는 13 곳의 원조제공국, 그리고 민간 개발금을 제공하는 두 곳의 재단에 대한 개별 원조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 OECD에 보고하고 있지 않는 10개국의 개발금융에 대한 추산치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도 개발협력보고서: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개발을 위한 협력’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고유한 역할을 보여 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에 대한 집단적인 약속, 즉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게 하고 가장 뒤처진 이들을 가장 멀리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원조제공국가/기관은 개별적 및 집단적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원조제공의 명분, 운용관행, 자금조달 등을 조정하는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원조제공국가/기관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새롭게 할 것을 권고한다.

  •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개발의 상호 혜택을 명시하는 새로운 명분(narrative)의 마련한다
  • 개발협력 포트폴리오를 통한 포용, 공평,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주류에 편입시키고 변화의 동인, 혁신, 데이터 활용한다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늘리는 광범위한 노력의 핵심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배정한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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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Joining Forces to Leave No One Behind, OECD Publishing.
doi: 10.1787/dcr-201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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