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8

Summary in Korean

2018년 OECD 비즈니스 및 금융 전망

한국어 개요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의 기관들 및 국가들 사이에서의 연결성(connectivity)은 글로벌화에서 통합적인 일부분이고 복합사회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작동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올해의 본 「전망」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의 기관들 및 국가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후자인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 국가들 사이의 연결성과 관련해서, 본 「전망」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그 혜택을 총체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일대일로 구상” (一帶一路 構想, Belt and Road Initiative, 영어약자: ‘BRI’)로 알려진 중국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파트너와 정책접근법을 통해 그 국제개발전략의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이 속한 관할국가의 통화정책당국은 2008년 이후로 초저금리와 대규모 증권매입의 형식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지원해 왔으며, 처음에는 이러한 기능이 시장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했다. 다른 선진국의 중앙은행들도 이러한 추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2018년에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했으며, 특히 올해 초 수개월 동안에 그러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전적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을 관리하는 규제체계(일반적으로는 「Basel III」로 널리 알려져 있음)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반전됨에 따라, 스트레스에 당면하게 된, 특히 금융상품의 유동성이 변동성을 견인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금융시스템에서 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Basel III」의 규제목표 달성 여부가 테스트 받게 된 것이다. 「Basel III」는 자본규정의 강화라는 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과 그 사업모델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방치했다. 즉, 예금이 보장되는 소비자은행에서 투자은행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두 분야의 상호연결성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현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호의존성의 지표 중의 하나인 장외파생상품의 명목가치는 2017년 후반기에 미화 532조 달러를 유지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2007년 말 최정점이었던 미화 586조 달러와 비교하면 경미하게만 낮은 수치이다. 투자자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자리하는 포지션이 일부 변경되었다.

또한, 이러한 금융전망은 중국이 은행업, 그림자금융, 자산운용업(wealth management)에서 채무와 레버리지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에 의해 역시 좌우될 것이다. 중국은 그 금융시스템이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의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지 않지만, 선진국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국당국은 미국 증권의 보유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진국 경제에 유동성 압박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부외(簿外)항목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수익여신 문제의 정확한 규모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부외(簿外)항목에 대한 광범위한 익스포져는 레버리지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신용 불안정의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에서 금융시장의 구조와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이 변화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끌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교역, 투자, 금융 지형에서 일대일로 구상(BRI)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一帶一路 構想, Belt and Road Initiative, 영어약자: ‘BRI’)은 그림 2.3에서 표시된 것처럼 여섯 곳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야심 찬 개발전락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미화 26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달성하는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자금조달에 주안점을 두는 「일대일로 구상」은 연결성,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균형적 지역개발과 생산설비 활용성 개선, 교역의 자유화 증진, 지속가능성의 목표, 문화적/과학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다.

중국은 보다 가치가 높은 경제활동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기술표준, 혁신, 교역가치망에서 이루었던 사안들을 성취하고자 한다. 연결성(connectivity)은 이러한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며,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거점에서의 수 많은 다양한 자원을 고려하는 경우 에너지와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본 「전망」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사장 모두에 있어서 연결성은 교역과 투자의 혜택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시아의 개발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중국의 자국 내 금융적 이슈로 인해 중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제약적일 것이다. 즉, 「일대일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OECD 국가의 현저한 기여가 필요하다. 이는 자원배분의 결정에 있어서 시장 역할의 증가가 요구하게 된다.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경쟁, 공정한 환경 조성, 건전한 가버넌스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의 조성

「일대일로 구상」은 장기적으로는 그 본질적인 특성에서 글로벌화의 한 단계라고 파악될 수 있고 세계경제가 당면한 것과 유사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효율적인 해결책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전한 원칙에 투명하게 기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적 기준과 더불어서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글로벌 경제에서 국영기업(SOEs)의 역할 증가는 공정한 경쟁구도를 확보하는 방식, 즉 보조금 및 불투명한 프로세스를 지양하고 인프라 수혜국은 기업지배구조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을 기반하여 투자에서 혜택을 받도록 방식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프라 수혜국의 경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야만 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민감한 기술이나 국영기업(SOEs)의 법적 책임성의 간극이 있는 관여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달과정은 필수적이다.
• 뇌물과 부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나 다른 투자에서 모두 피해야 한다.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도 현지의 지역사회에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 기업에서 기대되는 환경존중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제안된 시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이행에 앞서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 투자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인프라 전략이 구축하려는 의도의 목적인 연결성과 규모의 경제를 부양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든 다섯 가지의 분야에서, OECD 기준과 다른 국제기준은 인프라 수혜국와 공급국의 모두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