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Summary in Korean

기후에 대한 투자, 성장에 대한 투자

한국어 개요

복원력이 있고 포용적 및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성취하는 것이 현 시대의 정책 최우선 순위 중의 하나이다. 전세계의 정부들은 경제성장의 재활성화, 삶의 질 향상 및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처라는 세 가지의 커다란 과제에 당면해 있다. 본 보고서는 경제성장 부양, 생산성 향상, 불평등성 완화가 미래의 세계에서는 높은 탄소배출이라는 비용을 바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의 질이 가진 중요성이 부각시키고 있다.

적절한 정책과 인센티브(특히 일관성 있는 기후정책과 결합된 강력한 재정개혁 및 구조개혁)를 시행하는 경우에 정부는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이면서도 단기적으로도 경제, 고용, 보건에서 혜택을 주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후친화적 정책패키지를 현재의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과 비교할 경우에는 2050년 G20 전체 평균의 장기적 GDP를 최대 2.8% 증가시킬 수 있다. 기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의 긍정적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경우에는 20150년 GDP에 대한 순 효과는 G20의 선진국 및 신흥국 전체에서 거의 5%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하고 청정한 현대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 10년 동안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인프라는 만성적 저투자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보고서는 전세계에서 필요한 개발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간 평균 미화 6.3조 달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러한 투자를 기후친화적으로 만들려면 미화 6천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장, 생산성, 복지에서 나타날 장단기적 혜택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적 증가 수치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비용은 저탄소 배출의 기술과 인프라에서 얻는 연료절약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비용이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의 재정적 상황은 이를 즉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정여력을 넓혀주었다. 또한 재정여력이 없는 국가에서도 복원력 있고 포용적 및 저탄소배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 더욱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금과 지출의 분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기후정책, 재정정책, 투자정책의 조합을 조응시키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당 공공지출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금조달은 환경친화적 투자에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자해당 본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모두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저탄소배출 및 기후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를 진흥시키는 방식의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금조달 공공기관은 환경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비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제도 자체도 기후관련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다자적, 양자적, 국가별) 개발은행과 금융기관은 가용 재원의 극대화하는 자산 활용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정책 및 역량 구축의 지원을 포함하여 파트너 국가에 대한 녹색 자금지원의 개발을 통해서 기후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근본적인 기후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은 관련된 인센티브를 조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탄소기반 가격부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된 영향을 추적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저탄소배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공조달의 활용은 선도시장의 창출을 통해 산업모델 및 사업모델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사실도 인지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기업, 가구, 특히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기후 및 투자 정책, 효과적인 재정정책 환경 및 구조개혁이 결합되어야 한다. 해당 사회가 화석연료 집약적인 산업의 자산을 기반하고 있거나 다수의 공동체가 이와 연관되어 살아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전환에 대한 조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생산과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사용 부문을 넘어서는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해당 경제에서 필요한 기후친화적인 정책 전환의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만든다. 열대 우림 및 기타 생태체계의 탄소저장 기능과 탄소저감을 향상시키는 능력은 가능한 경우에 모든 곳에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에너지, 산업, 교통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없애면서 농업수확량 및 곡물 탄력성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기술적 돌파구는 후속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하지만, “탄소 흡입” 기술의 대규모 도입은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려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 여부는 여전히 주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들이 현재 약속한 2020년 이후의 탄소저감 수준은 파리협정의 기온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치는 신속하게 부합하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탄소저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들의 복원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파리협정의 기온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기후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스크에 당면하여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기후, 식량 보안, 생물다양성 목표들의 상호의존성을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