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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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9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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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전망, 2019년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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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취약한 글로벌 경제에 긴급한 협력 조치가 필요하다

OECD는 1년전에 무역과 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세계경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고 국민들 사이의 격차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글로벌 경기모멘텀은 뚜렷하게 약세로 돌아섰으며, 무역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은 보통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역과 투자는 급속히 저하되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고 기업신뢰도와 소비자신뢰도는 급락했다. 이와 관련된 대응책으로 중앙은행들이 더 팽창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금용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요 경제들에서는 낮은 실업률과 경미한 임금의 상승이 가구소득과 소비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긴장은 성장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올해의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3.2%에 머무르고, 2020년에는 이보다 경미하게 상승한 3.4%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심지어는 2017‑18년보다도 상당히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세계경제의 성장은 동기화되어 있었지만, 무역긴장, 재정정책에 대한 반응 강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도에 따라 분기별 및 국가별로 세계경제에서 탈동조화가 각각 다르게 발생했다. 글로벌 가치망에 크게 의존하는 제조업 부문은 관세인상과 무역의 미래에 대한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해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계속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과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업투자 증가율도 2017‑18년 동안의 연간 약 3½ 퍼센트에서 2019‑20년 동안에는 연간 1¾ 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역 불안에 영향을 덜 받고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부문인 서비스는 계속 잘 버티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역과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성장이 약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일본은 올해에 두 국가 모두의 GDP 성장률이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상반되게,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현재는 축소되고 있는 중) 덕분에 경기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분화는 신흥국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리세션(경기불황)에서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인도와 다른 국가들은 완화된 금융조건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부 신흥국 국가의 경우에는 재정적/준재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는 지속적인 정책지원에 대체적으로 계속 의존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억눌러진 상태에서 중앙은행들의 보유자산은 유래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는 사상 최저이며 정부채무는, 일부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훨씬 더 커졌다. 일부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신흥국 경제는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견지를 거의 정상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뒷받침이 경제의 핵심적 요소로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유래 없는 수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임금인상이나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2010년 이후로 일인당 실질 GDP(생활수준에 대한 불완전 지표)는 OECD 국가들의 중간값 기준으로 연간 1.3%만 상승했을 뿐이다. 비록 실업률은 거의 40년 동안에서 최저 수치이지만, 실질임금은 2019‑20년에 연간 1.5% 미만으로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형적인 OECD 국가의 금융위기 이전 10년 동안 수치인 2%보다 낮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10년 동안에 개선된 생활수준이 금융위기가 있기까지 20년 동안 확대되었던 불평등성을 현저하기 줄이기에는 너무 느리게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의 가구 중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 실질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하락했다.

경제전망은 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사람들의 복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많은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 첫 번째로, 보통 수준의 성장전망은 미주, 아시아, 유럽에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을 것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본 경제전망의 첫 번째 장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재개되는 경우 글로벌 GDP는 향후 2‑3년 동안에 0.6%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두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작동하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이 장기간 동안 제조업으로부터 탈동조화를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조업의 순 수출액 1/3이 서비스업에서 비롯되며, 서비스업은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수출액의 절반 이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은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투자는 현재에서 성장 및 고용의 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및 생활수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세 번째로, 중국은 우려의 근원지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통화 및 재정/준재정 정책수단의 이행이 경제활동에 불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인 비금융 회사채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유지되었던 중국의 내수수요의 증가율이 불확실성과 결합되어 올해에는 2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내년까지 글로벌 GDP를 1¾ 퍼센트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채권이 주요 경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 회사채의 글로벌 보유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두 배가 되어 USD 13조에 근접했으며, 여기에서 레버리지론의 보유액이 확대되는 등 이러한 채권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 스트레스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 경우, 무역긴장은 단기적인 경제전망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경제예측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성장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고작 2년 전만 해도 동조화되어 팽창했지만, 기존의 교역관계와 다자적인 규칙에 기반한 교역체계에서 어려움을 맞게 되고, 투자와 무역을 압박하는 불확실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제는 글로벌 경제성장이 궤도에서 이탈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무역 개방성을 향상시켰던 다자간 합의가 주도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글로벌화 과정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역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경에 의해 분리된 생산망의 경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는 다자간 교역논의를 재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후에, 수요가 약세인 지역(예를 들면, 유로통화권)에 대해서는, 정부는 통화정책에 추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구조적인 개혁노력을 보완하도록 재정부양책을 통해 저금리 환경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경기약세를 극복하고 경제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 성장을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에는 인프라 투자, 특히 디지털, 교통, 녹색 에너지를 포함해야 하며, 사람들의 직업역량을 향상시키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평등한 기회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이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로통화권의 경우에는 5년동안의 생산성향상을 연간 0.2 퍼센티지 포인트 높이는 구조개혁과 부채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3년동안 GDP의 0.5%의 재정부양책이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GDP를 1%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모두에게 디지털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개혁도 필수적이다. 본 「경제전망」의 특별 장에서는 디지털화에서 비롯된 변화와 디지털화를 더욱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패키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 혁신 및 다른 기업, 노동자, 소비자, 정부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생산성 및 궁극적으로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태까지의 이와 관련된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전반적인 OECD 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급격하기 둔화되었으며,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만이 디지털화에서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생산성향상의 약세는 임금상승의 둔화로 이어졌으며, 저숙련/중숙련 노동자가 수행했던 반복적 작업은 점진적으로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수준과 포용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기업관행, 직장조직, 업무역량 구성에서 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기업 및 산업의 내부 및 전반에서 자원의 방대한 재분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취약한 집단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시적인 조정비용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기술적 및 경영적 스킬을 높이는 훈련이 요구되며, 무형자산과 연구개발(R&D)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원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 규제환경이 디지털 전환으로 생성되는 사업모델의 변화에 수용하도록 경쟁관련 정책도 변경시켜야 하며,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부족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조치들 취한다면,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디지털화의 혜택이 기대했던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동안에는 무역과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신뢰도와 소비자신뢰도를 약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성장에 대한 일부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 무역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은 보통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들은 지속 가능하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

2019년 5월 21일

로렌스 분(Laurence Boone),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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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9),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9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doi: 10.1787/b2e897b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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