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16년도 교육부문 개요

OECD 지표

한국어 개요

고등교육 자금지원을 위해 공공지출 이외의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국가들

OECD 국가들은 공공지출 및 민간지출을 합하여 평균 GDP의 5.2% 를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의 교육기관에 지출한다. 총 교육지출의 약 1/3이 대학교육에 배당되었으며, 대학에서 대한 학생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높다. 이는 대학교원의 높은 급여와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대학 교육이 그 비용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이미 긴축된 예산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대학교육의 비용을 정부에서 개별 가구로 전가시키고 있다. 평균적으로 대학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의 30%가 민간재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비교하면 상당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대학교육의 민간재원 중 2/3는 가구가 충당되며, 흔히 이는 대학등록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교육기관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다수 정부가 대학등록금 차등화를 적용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외국인학생에게는 높은 대학등록금을 부여하거나 단기 대학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낮은 대학등록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학생 지원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은 장학금, 생활보조금, 공공/국가보증 학자금대출(종종 유리한 대출조건이 포함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직간접적 비용 조달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국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졸업하면서 학위와 빚을 함께 안고 졸업하는 숫자도 늘어났다.

교육 및 사회 전반에서 성별 불균형 지속

대학교육에서 성별 격차의 역전현상(이제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의 숫자가 더 많음)는 최근년 동안에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하지만, 여성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및 이와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고급 수준의 대학교육에 입학하여 졸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교육에서 성별 격차는 대학생의 전공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은 과학 및 공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너무 적게 진출하며 교육과 보건과 같은 다른 분야에는 과도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3배 이상 공학 학위를 받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4배 이상 교육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학업분야에서 성별 불균형은 노동시장에 반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공학 분야의 대학졸업생은 다른 분야의 졸업생 성인에 비해 평균 약 10% 소득이 높은 반면에, 사범대 및 교육학 관련 졸업생의 경우 다른 전공 졸업생의 평균에 비해 약 15% 소득이 낮다.

또한 교사직 자체 내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 교사의 비중은 교사직 직급이 높아짐(교사 임금이 상승 중에도 불구하고)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장은 대상 교사직급 내에서 충원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학교장이 될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다.

모든 수준의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은 이주민

교육제도는 이주민을 새로운 지역사회와 정착국가의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주민 출신으로 취학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에 비하여 OECD「국제학생역량평가 프로그램」(PISA)의 독해능력평가에서 49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점수 차이는 거의 1년 간의 교육 수준 차이에 상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민 출신의 학생이 취학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이주민 출신이 아닌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들은 자국태생 시민에 비해 최종학력이 뒤진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육 중 중도하차한 이주민 출신 성인의 비중이 자국태생 시민에 비해 더욱 높다. 평균적으로, 부모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주민 출신의 25‑44세의 37%는 자신들도 역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부모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주민이 아닌 22‑44세의 경우에는 27%만이 고등학교 중퇴). 자국태생 학생이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가능성이 이주민 출신의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

조기아동교육에 등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취학전 교육에 등록한 3세 아동의 비율은 54%에서 69%로, 4세 아동의 비율은 73%에서 85%로 자료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높아졌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적으로 직업고등학교를 최종학력을 가진 이들의 실업률(9.2%)은 일반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가진 이들의 실업률(10.0%)보다 낮다.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20‑24세가 대학교육에 등록한 비율은 OECD 국가 전체 평균 29%에서 33%로 상승했다. OECD 전체 국가 평균적으로 청년 성인의 36%가 한 차례 이상 대학교육을 30세 이전에 이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교육학력의 비율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때로는 학생들은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공식 기한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학생 자료가 존재하는 국가들 평균으로, 학사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부과정에 입학한 정규학생의 41%만 해당 과정을 공식 기한에 졸업했으며, 69%는 과정기한+3년 내에 졸업했다.

교사직이 젊은 성인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지 못함에 따라 교원층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자료가 있는 OECD 24개국 중 16개국의 50세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사 비중이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커졌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중 3% 미만이 30세 이하이다.

교장은 학교환경과 교사 근무조건에 중추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자료가 있는 국가 전체의 평균으로 60% 이상의 교장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계발시키고, 교사들이 교수역량 향상과 담당한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사간 협력을 지원하는 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8년의 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전체 평균으로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학생 1명당 지출이 증가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학생 1인당 실질지출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후 대학 이외 교육까지에서는 8%, 대학교육에서는 6%가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교사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OECD 전체 국가 평균적으로 교사 임금은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삭감되거나 동결되었다. 그 이후로 교사임금은 상승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