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in a Shift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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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글로벌 개발 전망

변환하는 세계에서 국제이주

한국어 개요

국제이주를 활성화시키는 글로벌 경제발전

2015년 기준으로 약 2억 4,300만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국가 바깥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세계 인구의 3.3%로1995년의 2.7%보다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동안에 글로벌 경제활동이 개발도상국(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개발도상국가로 유입되는 이주는 이와 동일한 방식의 변환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3가지의 국가분류를 이용하여, 이주민이 전통적인 고소득 이주정착국에 집중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1995년~2015년 사이에 고소득 국가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비중이 13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하여, 전세계 이주민의 2/3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이주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 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이주는 더욱 촉진되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주정착국에 유인되는 이유는 단지 높은 소득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복지도 큰 역할을 한다.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국가의 소득은 계속 증가 중이며 복지의 격차는 아직도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주정착국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연망(가족, 친구, 공동체)의 존재도 역시 이주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선호되는 이주정착국이 소수로 집중되는 현상이 강화시킨다.

공공정책도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정책 이외의 광범위한 여러 정책들도 이주의 유출입과 유형에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주출신국과 이주정착국 및 이주민 자신들에게서 이주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다.

대부분이 국제이주는 자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무력분쟁이나 폭력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난민의 수는 총 1,610만명을 기록했다. 다른 국제이주와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난민(87%)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용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이주의 활용

국제이주는 이주출신국과 이주정착국 및 이주민 자신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주에 따른 편익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성이 점증하는 상황을 활용하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주를 실제로 하는 사람보다는 이주하는 것에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맥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접근법을 통해 이주를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단계: 경제발전의 측면을 통합시킨 정책의 설계

이주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주출신국과 이주정착국 모두의 경제발전에 유의한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인류이동성에서 비롯되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이주 및 경제발전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이주출신국에서는 관련 정책목적에 송금비용의 인하, 송금되는 자금의 생산적 투자 유도, 경제발전계획에 해외동포의 참여유도, 이민자에 본국송환 유도 및 재통합, 이민에 동참하지 않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민자 유출의 비율이 우려할 만큼 높은 국가에서는 본국의 환경개선, 특히 적절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주민 유입이 많은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개선, 비공식 부문의 비중 축소, 재정기반 확대, 금융시장의 강화 등을 통해 이주민에게 언어훈련, 교육 보건혜택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이주의 경제적 편익의 극대화, 이주민의 신분상태와 관련 없이 이주민의 권한 보호, 이주에 대한 대중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전략의 설계 등이 이러한 조치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부문의 정책입안자들도 이주를 경제개발전략에 통합시킴에 있어서 이주정책과 그 외의 공공정책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보다 많이 고려해야 한다.

제2단계: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추구

정책입안자들은 이주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향상시키는 공공추진계획 협업의 증진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의 개선은 모든 관련인들, 특히 이주민의 필요성과 복지를 반영하는 정책균형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의 정책 및 제도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추진계획을 활성화시키는 정부부처 간 협업을 촉진시키는 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일선에서 이주를 관리하고 이주와 경제개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비정부기관과의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정책은 다른 국가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소득 국가들의 무역보호주의, 특히 농업부문과 섬유부분에 대한 무역보호는 저임금 국가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주압력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보다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균형을 고려해야만 한다.

제3단계: 국제협력의 강화

국제사회는 공통된 현재 및 미래의 이주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국협정은 이주의 편익과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양국의 상황변화에 따른 입국사증 발급건수를 조정하는 입국사증(비자)협정, 상호자격증인증협정, 기술개발협력협정, 연금이전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적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무역협정에 역내 자유이동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직업소개소는 다른 국가의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제이주에 관련된 글로벌 제도는 현재 제한적이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에 이주관련 사안이 포함되면 상호적, 국제지역적, 국가적으로 해당 사항이 모니터링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글로벌협약(Global Compact on Refugees)」과 「안전·질서·정규 이민에 관한 글로벌협약(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도 글로벌 제도의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위기의 대책에는 국제연대의 증진이 필요하다. 고소득 국가는 지원자금의 확대, 재정착 합의도출, 난민의 대안적 이주경로(예: 노동이주, 학생사증) 접근개선 등을 통해 난민수용국을 지원해야 한다.

이주는 글로벌화의 중요한 측면이며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욱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데이터의 개선, 조사연구 확대 및 증거기반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이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향후의 세계에서 당면할 어려움에 대응하고 전쟁에서 탈출을 모색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상황에 대한 견고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이주가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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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6),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in a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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