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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13년도 환경부문 개요 OECD 지표

국어 개요

우리의 21세기 생활방식과 전세계 인구의 증가는 공기, 물, 토지 및 여기에서 서식하는 동식물과 같은 필수적인 환경자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훼손 사이의 상관관계를 끊는 데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이에 대한 답변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기오염, 교통,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보호 등과 같은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연자원을 충분히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압박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로 OECD 회원국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상대적 탈동조화(relative decoupling)라고 부른다.

에너지 집약도, 즉 GDP의 한 단위를 생성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 분량은 OECD 회원국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감소했다. 전체 연료구성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했지만, 전체 화석연료는 여전히 에너지공급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OECD에서 전체 에너지공급의 약 9%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서 그 비율이 경미하게 증가했다. 에너지 집약도가 낮아진 근본요인들에는 경제의 구조적 변환, 에너지 보존조치 및 환경정책 실시, 기술진보 및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 집약 생산의 해외이전 등에 기인하고 있다.

1인당 에너지 사용의 측면에서는 감소속도가 훨씬 느렸으며, 이는 교통수요의 에너지 증가 17%에 기인하고 있다. 도로교통이 교통부문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연료소비와 도로건설을 유발하고 건강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청정한 차량의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국가들의 노력은 도로 상의 차량 수의 증가와 사용 빈도의 상승이 상쇄시켜 버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통활동은 GDP 성장과 정비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1/3 이상에서 도로수송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고 있다.

물질 집약도, 즉 GDP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물질자원의 분량인 물질 집약도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락되고 있다. OECD의 자원사용은 자원사용은 경제성장에 대해 상대적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비스 부분의 증가와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자원집약적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을 해외로 이전에 기인하고 있다.

OECD 내의 농업생산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 성장이 더욱 둔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업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환경압박의 범위가 감소했다. 즉 온실가스(GHG) 방출량, 농업용수 및 비료사용, 과영양화(토지, 물, 공기로의 영양성분의 잠재적인 이전)이 감소되었다. 특히 매우 환경위해적인 농업유형에 대한 지원수준의 감소는 이러한 개선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대적 탈동조화(relative decoupling)에서 환경훼손을 반전시키고, 자연자산의 기반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절대적 탈동조화(absolute decoupling)로 결정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더 커다란 노력을 필요하다.

주요 내용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GHG) 방출량이 전세계에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CO2가 이러한 방출량 증가의 커다란 동인이 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에너지생산 관련 이산화탄소(CO2) 방출량은 OECD 대부분의 회원국 그 증가세가 그 외의 국가들에 비교하여 훨씬 둔화되었다. 오늘날 OECD 회원국은 전세게 GHG 방출량의 절반 이하에만 책임이 있지만, 1인당 CO2 방출량은 여전히 훨씬 높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CO2 방출량은 10톤인데 반하여 그 외의 대부분 국가들의 1인당 방출량은 4톤 정도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GDP 성장과 이산화탄소(CO2) 증가의 탈동조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탈동조화세는 미약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방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OECD 전체의의 황화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방출량도 1990년 이후로 현저하게 줄었다(각각 ‑69%와 ‑36%의 수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GDP와 황화산화물 방출량 사이의 절대적 탈동조화를 이루었으며, 2/3의 회원국이 질소산화물 방출량에 대해서도 절대적 탈동조화를 성취했다. 하지만 소수의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GDP 성장과 질소산화물 방출량 증가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도로교통량의 증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표 오존, NO2 농도, 미세먼지, 독성 대기오염물 등은 특히 도심 지역의 인간건강에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담수 추출은 OECD 권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물 수요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욱 효율적인 물사용과 가격정책에 기인하지만, 용수의 재사용 및 담수화 같은 대체수원 개발의 활용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다수의 OECD 국가는 담수 추출량 증가세와 GDP 성장 사이의 상대적 탈동조화를 이루었지만, 그 성취 결과의 변이는 국가 간 및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수처리 인프라는 크게 확장되었다. OECD 인구에서 지방자치단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인구비율을 1990년대 초반의 60%에서 2010년에는 거의 80%로 증가했다. 폐수처리의 추가적인 확장에서 있어서 일부 회원국가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소규모 또는 오지의 거주지에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대안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비용의 증가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있어서 보호구역은 늘어났으며, 총 비율이 약 11%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크기가 항상 해당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나타내거나, 충분히 연결된 것은 아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특히 토지사용변경과 인프라 개발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수 많은 자연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 다수의 동물종과 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수준은 고밀도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특히 높다.

산림구역은 OECD 토지의 30%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OECD 국가는 수치적 측면에서는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하고 있다는 현황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들 사이의 중요한 변이가 존재하며, 다수의 산림이 훼손, 파편화, 토지유형변경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맞추기 위한 목재수요의 증가가 산림에 대한 상업적 벌채의 증가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OECD 권역에서 생성되는

생활쓰레기는 1990년대에는 19% 증가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현재 OECD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1년간 생성하는 쓰레기는 평균 530 kg으로, 이는 1990년에 비교하여 30 kg이 많은 수치이지만 2000년에 비교하면 30 kg 줄어 들었다. OECD 회원국은 쓰레기의 매립방식에서 탈피하여, 재활용 처리를 거쳐 경제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쓰레기 매립방식이 주요한 폐기방식으로 남아있다.

Summary of
OECD (2013), Environment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85715-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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