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2016 : 정책 일관성을 위한 새로운 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를 채택함에 따라 OECD 국가를 포함한 모든 UN 회원국은 “모든 수준에서 모든 행위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과 유리한 환경을 추구”하기로 약속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PCSD)을 강화”하는 이행 수단에 대한 세부 목표(17:14)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뿐 아니라 국제 개발 달성의 지속적인 도전과제이다. 주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 정부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메커니즘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PCD 구성요소”로 알려진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i) 약속 이행에 기여하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 선언문, ii) 정책 간의 충돌이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조정, 그리고 iii)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영향을 모니터링, 분석, 보고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목적은 국내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목표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넘게PCD를 추진해온 결과, PCD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은 SDG 맥락에서도 관련이 있지만, 새로운 의제의 비전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i) 외교, 개발 부처, 그리고 원조 기관을 넘어서 범정부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ii) 부문별 정책 간(정책 갈등, 상충관계, 시너지효과) 그리고 국내외 정책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며, iii) 사전, 시행 중, 사후에 정책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iv)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CSO와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며, v)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Korea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