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OECD 국가별 농식품 검토보고서

한국 농업은 변화하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과의 보조를 맞추도록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제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가격지지, 직불금, 세금우대, 투입재 비용감면 등을 통해 농가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부문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보장정책과 농정의 연계가 요구되며, 젊은 세대를 위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가 반영된 차별적인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부문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농업정책은 상업농과 농업법인, 기업 등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식품가공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농업혁신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의 강력한 경쟁우위를 토대로 보다 통합되고 협력적인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Korea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