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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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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하기: 불평등성이 낮을 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이유

국어 개요

호경기 및 불경기의 소득불평등성 증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간극이 30년 동안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상위부유층 10%는 하위빈곤층 10%의 9.6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1980년대의 7:1, 1990년대의 8:1, 2000년대의 9:1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몇몇의 개발도상국가(특히 남미)에서는 소득불평등성은 좁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OECD 국가보다 높은 소득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기 동안에는 고용 급락이 주된 원인이 되어 소득불평등이 상승했다. 조세 및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이러한 불평등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시켰다. 하지만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는 소득분포 하위층의 실질가구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평등을 둘러싼 최근의 많은 논쟁은 상위 소득자, 특히 "상위 1%"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자 및 저소득가구(최하위 10%가 아닌 하위 40%)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가구들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들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시킨 일부 요인과 불평등성 증가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정책선택사항을 검토한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회를 손상시키는 불평등성의 상승

불평등성의 증가는 사회통합에 대한 영향은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손상을 끼친다. 예를 들면, 장기시계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에서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의 소득불평등성 상승은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의 누적성장률을 4.7퍼센트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주요 동인은 저소득가구(소득분포의 하위 40%)와 나머지 전체 사이의 간극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불평등과 성장 사이의 주된 파급 메커니즘(transmission mechanism)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에서는 교육성과에 항상 간극이 존재해 왔지만, 취약한 가구에서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평등성이 높은 국가에서 이러한 간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커다란 규모의 인적잠재력이 허비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일자리기회를 창출시키지만 불평등성의 증가에 기여하는 비정규직의 증가

임시직 및 시간제와 자영업은 현재 OECD 고용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모든 일자리 창출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직장안정성,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고용의 질의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다. 특히 저숙련 임시직근로자는 현저한 수준의 저임금, 소득불안정성 및 낮은 임금증가에 당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구는 더욱 높은 소득빈곤률(평균 22%)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 이러한 가구 수의 증가는 전반적 불평등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보다 안정된 고용을 "디딤돌"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업유형, 근로자의 특성, 노동시장제도가 이러한 디딤돌 환경 여부를 결정한다. 많은 국가에서 청년층, 특히 임시계약직 직장만을 가진 청년층은 보다 안정적인 평생직장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낮다.

불평등성을 낮추는 노동력의 높은 여성 비중

여성은 남성과 비교한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경력공백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불평등성 상승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성이 유급직장을 가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16% 낮으며, 소득도 약 15% 적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20‑25년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면, 소득불평등은 평균적으로 1 지니포인트 만큼 상승되었을 것이다. 상근직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된 영향은 추가적인 1 지니포인트 상승을 막았다.

투자기회를 제한하는 높은 부의 편중

소득보다도 부가 훨씬 더 편중되어 있다. 재산이 많은 가구의 상위 10%가 총 재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그 아래의 50%는 거의 나머지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40%는 3%가 약간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동시에, 높은 부채 수준 및/또는 낮은 자산보유는 하위 중산층이 인적자본이나 그 외에 투자하는 능력에 영향을 비친다. 높은 부의 편중은 잠재성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높은 불평등성을 완화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패키지의 설계

정책입안자는 불평등성의 상승을 완화시키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수단과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패키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분야의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제거하고 여성의 고용과 경력개발의 장애가 되는 사안을 없애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저임금 여성의 잠재적 소득을 개선하고 '유리천장'을 해결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 고용진작과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접근성과 노동시장 통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일자리의 개수와 질 모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경력개발을 제공하는 일자리와 투자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장래성이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시장 세분화를 해결하는 것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성을 완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 직업역량과 교육: 저학년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녀를 가진 가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직장생활 동안에 기술·역량의 지속적 개발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사의 긴밀한 참여를 촉진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효율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적절하게 설계된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는 평등성과 성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취업연령급여가 실질임금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고 조세는 누진세 성격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재분배의 효율성이 약화되었다. 정책은 부유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도 정당한 조세부담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의 지속적이고 큰 폭의 소득감소는 올바르게 설계된 소득지원정책과 경기조정형 사회복지지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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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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