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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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발협력보고서

사업기회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한국어 개요

전세계는 이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약자: SDG)의 채택과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야심적이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제시하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공적개발원조(ODS)로 연간 제공되는 약 미화 1,3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미화 3.5조 ~ 4.5조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계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1.5°C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이행에는 2020년까지 매년 선진국에서만 약 미화 1천억 달러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목표에는 지속가능개발의 과제가 단순히 빈국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글로벌적이며 상호 연계된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민간부문이 역할이 핵심적으로 부상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는 현명한 투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 사업효용성은 강력하다. 본 「2016년도 개발협력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는 현명한 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사업모델에 도입한 기업들은 리스크 감소, 시장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매출 증가, 비용 감소 및 제품의 가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으며 자본이익률은 플러스가 된다. 개발도상국(심지어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관련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로 간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은 일자리, 인프라, 혁신, 복지사업 등도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의 지원에 필요한 질 높은 거대한 투자와 이와 관련된 거대한 잠재성을 현실화시키는 5가지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5가지 경로

  • 1.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제자본의 개발도상국 유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민간투자에서 가장 개발친화적인 재원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지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에 접근하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전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서의 자금조달 간극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구들이 기대하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에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자본흐름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경제취약성이 증가하면서 이는 우려의 원인이 일부 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둔화나 심지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철수가 개발도상국 및 국제투자시장에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인 파생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민간투자와 개발협력의 질을 보완적이고 상호 강화시키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의 주기적이며 변동하는 특성을 상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2. 혼합재원(blended finance: 예를 들면, 민간투자의 리스크경감 상품에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공적자금)은 개발에 대한 투자규모를 현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혼합재원은 공적기관, 자선기관, 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현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잠재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잠재성은 민간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투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문이나 국가에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병목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사회적 및 경제적인 맥락에서 진척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혼합재원의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특정한 리스크를 피하는 체계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경제, 사회, 삶을 전환시킬 잠재력이 있는 혼합재원 기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개발재원과 자선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맥락에서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시킨다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여태까지는 주변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3.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부문 개입의 동원효과(mobilisation effect)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현재 개발 중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약자 TOSSD)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조달 전략과 모범관행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성취를 지원하는 개발재원의 모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불보증, 신디케이트 론, 집합투자기구의 직접적 동원효과의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유사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글로벌 목표의 성취와 기후변화 해결에서의 공적개입의 간접효과(“촉매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등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OECD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포럼들과 협력하는 작업도 병행 중에 있다.
  • 4. 개발이 진정으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히 최극빈층, 가장 소외받고 취약한 계층이 혜택을 입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책임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는 전세계 최극빈층 및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업혜택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접근방식으로 진화되었다.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및 재정적 급부를 생성하는 기업은 효율성, 혁신, 책임성 및 규모를 개발노력에 병합시킬 수 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건전한 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분쟁에서 회복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공적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모델은 특히 전통적으로 기업들에 인기가 없는 분야(하지만 극빈층에게 필수적인 분야, 예: 교육, 보건, 복지제도)에서는 기존의 사업모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 5. 기업들이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같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장에서는 기업책임경영의 원칙과 기준 및 이를 준수하는 책임기업에게 어떻게 매출의 증가 형태로 혜택이 부여되고 동시에 사람들과 지구에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하는 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기업책임경영의 이행, 활성,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생성하는 데에 투자규모가 기업품질에 일치하도록 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기업관행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관련된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많은 관련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화를 고무시키고 협력기회를 창출시켜왔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개발과 포용적 성장의 증진에 이미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제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화, 급속한 기술발전, 귀중한 자원에 대한 경쟁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내는 현 시대에서 세계가 번창할 때에 기업도 번창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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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OECD Publishing.
doi: 10.1787/dcr-201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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