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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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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OECD 비즈니스 및 금융 전망

한국어 개요

글로벌화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 모두에서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평등을 가중화시키고 직업역량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정책에 있어서 많은 사안들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국내정책 및 국제정책의 더욱 긴밀한 조합과 기업의 초국경 경제활동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화된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상호 호혜적인 경쟁, 교역, 국제투자에서 일관성이 있는 일련의 투명한 공통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역, 국제투자, 경쟁의 거버넌스는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할 만큼 전진을 이루지는 못했다. 본 전망에서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어떻게 규모의 경제 성취를 차단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공정경쟁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러 정책영역에서 부상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규정”과 “규범”)도 논의하고 있다.

환율 및 자본계정 관리

선진국이나 신흥국 경제에서 시행되는 모든 자본계정 관리를 통한 환율 목표관리 및/또는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교역상품의 가격설정은 상대적 가격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관행은 한 국가의 기업들을 선호하고 다른 국가의 기업들의 수출에 이점을 잠재적으로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자본계정 관리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도록 고안되었으며, 경제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금융규제와 리스크

일관성이 부족한 금융규제는 새로운 영역에서 리스크를 유발한다. 은행과 관련된 규제개혁에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지만,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목표에 있어서는 주요한 두 가지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는 각 국가별로 자본시장에 대한 은행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실제로 규제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금융부문 안정성 이외에 자국 은행의 경쟁력과 배려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안은 각 은행 및 국가에서 동일한 자본규정에 서로 다른 레버리지(부채비율)의 은행 범주를 제공하는 바젤 리스크 평가제도와 관련된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효과 및 은행 사업모델의 변경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위기확산 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금융안정성위원회」 및 다른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모니터링되고 있다.

국영기업과 과잉생산능력

국영기업(약자 ‘SOE’)이 받는 보조금 및 기타 혜택에서 비롯된 왜곡은 민간기업의 경우에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국영기업이 세계의 핵심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국영기업 대부분이 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국영기업에는 초대형의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영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사업부분에서 다른 국영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때로는 특혜적인 조건으로 다른 국영기업들을 지원한다.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과 더불어서 이러한 국영기업의 상황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부상시키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과잉생산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는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OECD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국영기업의 거버넌스 및 소유권 모범관행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초국경 카르텔

초국경 카르텔을 통한 결탁은 다국적 기업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된 혜택을 소비자에게서 빼앗아가며, 대신에 높은 가격에서 비롯된 수익은 궁극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주주들에게로 전달된다. 초국경 카르텔을 통한 부당가격인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초국경 카르텔 240여건이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매출은 미화 75억달러에 이르렀다. 초국경 카르텔과 부당가격인상의 이슈를 해결할 필요성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입찰단합의 방지, 노골적 카르텔에 대한 대처, 경쟁촉진 규제기관들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같은 OECD의 권고사항은 모두 이러한 이슈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언더라이팅 고비용 및 자본비용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장기적인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선호되는 방식이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회사채의 발행은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크게 증가하였지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상장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언더라이팅 모델은 컨소시엄의 참여 및 언더라이팅에 초국경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언더라이팅의 비용 수준은 높게 상승하고 동조적 가격 책정(parallel pricing)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화 1억 달러 미만의 규모의 기업공개 주식상장의 경우 평균 비용은 거래가격의 9%~11%이다. 즉, 10개 기업이 기업공개로 주식상장이 될 때마다 새로운 기업 1개의 시장가치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공개 기업상장(언더라이팅) 시장에서 경쟁적 환경을 강화하는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의 초국경 교역장벽

금융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초국경 교역장벽은 (다른 교역 제한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시킨다. 본 전망에서는 국제 재보험의 혜택, 자국에 바이어스를 가지도록 부추기는 연금기금의 국내 규칙/규정 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경우,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조항들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책임경영

기업의 책임경영(RBC)는 공급망 관리 및 이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적 영향의 배경에서 사회적/윤리적 사안 및 글로벌 비즈니스 결과와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기업자금조달의 성과개선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윈‑윈”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공급망 관리에서 자산실사 전략은 신뢰성을 개선시키고 기업 수준에서 성취하는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교역 및 국제투자 유입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적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및 공급망 자산실사와 관련된 OECD 방안은 이러한 과제의 수행에 적합하다.

뇌물과 부패

외국 공무원의 뇌물 및 부패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글로벌화의 혜택을 약화시키며, 경제적 과실이 투자유입국에서 기술, 교육, 훈련, 인프라 개선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독재자 및 군부 지도자에게 이전되는 것 포함)으로 전환시킨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보다 엄격한 준수와 집행은 외국투자의 부패적인 귀결되는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 협약의 강력한 집행은 글로벌화에서 세계경제가 당면한 사안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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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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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7),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27489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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