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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3. Industrial Policies in a Changing World

Summary in Korean

2013년 글로벌 개발 전망. 변하는 세계 속의 산업정책

국어 개요

지난 20년간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중간소득 국가의 GDP 성장률이 OECD 국가를 크게 앞선 수준을 보였다.

최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의 이동은 미래에도 계속되어 경제 발전을 형성하게 될 구조적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부분의 개도국은 거시경제 운영을 개선하였고 장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 시행에 나섰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개도국의 정책입안자에게 경쟁의 기회와 과제를 던진다. 새로운 유형의 FDI가 등장하고 선진국 업체가 기존에 사내에 배치한 고부부가가치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배움과 혁신 및 새로운 활동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열고 있다. 동시에 "중산층" 증대는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열고 있다. 이들 신규 소비자에 맞추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해결책을 지역적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국내 생산을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데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을 잡기 위해 신속히 혁신역량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경쟁은 치열하고 심화된다.

국가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득을 얻을 것인지, 성공적으로 이들 도전과제에 대처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부존자원과 크기, 세계시장으로의 통합 수준, 정책 접근방법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경제국은 교역조건지수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 촉진 및 수출 다양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에 정부세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된 규모가 작은 경제국 경우, 인프라 정책과 기술 정책을 효과적으로만 시행한다면 지역 경제와 연관성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FDI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경제국은 내수 증가가 성장요소로 작용하여 이익을 보고 있으며, 기술 이전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기업과의 새로운 합작 형태를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많은 개도국이 산업 정책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들 국가는 국내 생산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면서 신규 분야와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생산 구조의 변화를 점점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등의 국가는 혁신을 촉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우선 분야의 생산을 고도화하기 위해 분야별 기술기금과 공공조달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신생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브라질, 모로코,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점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FDI는 다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이 새로운 형태로 연계되도록 장려하고 국내경제에 보다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집약사업을 더 많이 유치하면서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클러스터 육성을 촉진하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는 신기술과 친환경 사업모델 개발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개도국은 산업육성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특히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그리고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각종 제약 조건에 대처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적활동 간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동원하는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요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 인력은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가 크므로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에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습득된 기술이 생산구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거나 생산적인 인력 운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혁신에 대한 투자와 신규 기업 창출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흔히 자금 부족으로 제한을 받는다. 공공금융기관, 특히 개발은행이 이 분야에서 지원을 높이고 있다.

인프라 격차는 경쟁력 증대를 막는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는데 전세계 인프라 시설의 60 %가 고소득 국가에, 28%가 중간소득 국가에, 12%가 저소득 국가에 위치해 있다. 개도국들은 IT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뿐 아니라 이 분야의 의사결정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생산의 기회와 도전과제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그 자체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산업정책 시행을 위한 자원과 장기적인 노력, 추진 역량과 모니터링이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여러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면서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많은 개도국이 바람직한 변화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강력한 내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산업정책은 실패의 위험이 크다. 실제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국가의 기획 역량이 줄어들고 정부는 신속한 미세조정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리고 로비 단체가 변화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철회하는 것도 어렵다. 권한 있는 기관과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운영 제도가 포획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 특징이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개도국의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공통된 요구사항이 몇몇 있다. i) 현황 진단을 수행하고 성과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ⅱ) 파트너십 구축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민간 부문과의 대화의 장; 그리고 ⅲ) 각급 정부기관의 기술, 인프라, 장기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각국 정부는 시행착오와 다른 국가와의 지식 공유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만큼 동료국가와의 구조정책에 관한 대화가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 제1장에서는 현 시점까지 부의 이동 현상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이 현상이 어떠한 다양한 경로를 거쳐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개도국의 새로운 관심을 묘사하며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주요 당면과제를 내놓는다. 제5장에서는 개도국의 직업능력의 불일치와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개도국의 중소기업과 비전통적 분야가 자금조달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제7장에서는 정책의 주기를 보다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제8장에서는 산업정책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는 정치경제적 과제를 소개한다.

Summary of
OECD (2012),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3. Industrial Policies in a Changing World,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rsp_glob_dev-2013-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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